1. 진정인:김동호(571006-1******), 발행인겸 편집인, 매일환경일보 대기자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 대료 119번길16, 301호

HP : 010-7634-5561

2. 관련근거

감사원 접수번호 2025-공익-00045호와 관련임

진정취지

1. 정부부처에 대한 회계감사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 등 국가기강 확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감사원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2. 감사원장님은 취임일성으로 기본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감사원이 되어야한다고 말씀한바 있으십니다.

3. 진정인은 뜻을 같이하는 민원인 수백명의 동의를 받아 감사청구인의 대표로서 지난 2025.5.1.일자 귀 감사원(접수:2025-공익00045호) 국민제안 감사1국에 제출한 『폐석회 불법 매립업체 묵인방조 의혹』감사청구건과 관련

다시한번 폐석회 매립 및 무단투기업체와 이를 감시감독해야하는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의 유착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진정내용

1. 수사기관과 행정기관 그리고 사업시행사와의 유착의혹

①.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용현․학익 제1블록 도시개발 사업지구(시티오씨엘 아파트 1～9단지, 1만3천여세대 건립중)내에서 자행되는 환경관련 법령위반 행위에 대하여 서술 하고자 합니다.

②. 사업의 시행사는 ㈜DCRE이며 개발부지는 46만여평에 13,860여세대의 아파트가 건립중입니다

③. 구 동양제철화학(현 OCI)이 폐업을 하면서 하부 바닥속에는 폐석회 120여만톤이 매립된체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선정된후 ㈜DCRE를 시행사로 아파트(시티오씨엘)공사를 착공한후 2025. 5월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④. 지난 2009.5.23. 인천시청, 미추홀구청, OCI(주)【㈜DCRE의 母 회사] 그리고 시민위원회등 4자 대표들이 모여서 사업지구 46만여평의 하부 바닥속에 매립되어있는 폐석회 전량을 처리키로하는 협약서를 작성한바 있습니다.

⑤. 폐석회가 반듯이 처리되어야 하는 이유는 폐석회는 함수비율이 높아 물을 흡수하므로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지반 침하 위험성 때문인것입니다.

실제 폐석회 위에 건립된 아파트의 경우 지속적인 지반침하로 건물 붕괴등 대형사고로 수만여명의 목숨을 한꺼번에 앗아갈 우려가 있다는 사실은

한국지반신소재학회 신은철 교수 등의 연구논문집(제15권 4호, 2016년12월호)에서 이미 폐석회의 위험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있는것입니다.

PS)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은 예견된 참사가 아니라 “설마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전불감증과 부실공사로 인한 인재가 원인이었습니다.

⑥. 진정인은 폐석회 문제가 공론화되던 지난 2020.3월부터 환경기자로서의 사명감으로 개발부지 현장을 약 5년간 수십여차례를 오가면서 취재한 결과

개발사업지구내 하부 바닥속에 매립되어있던 약 230여만톤의 폐석회중 110여만톤만 『가칭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되어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폐석회는 합법적인 시설을 갖춘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규정(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되어 있고 차수시설, 빗물 배재시설,

세균 세차시설, 살수시설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설치기준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9,10의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으나

이러한 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합법을 가장하기위해 관리형 매립시설이라는 명칭만 사용하였을뿐 실제는 명백한 불법시설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형매립시설이라는 명칭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기망행위로 위 불법시설에 매립된 폐석회로 인한 또 다른 2차, 3차 피해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하고있는것입니다.

ps) 국토지리원에서 발간한 항공위성사진 2009～2024년초 까지의 위성사진을 판독해보면 위 관리형 매립시설이 이름만 관리형 매립시설로 위장하였을뿐 실제는 폐석회를 매립하기위한 불법 시설물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⑦ 그리고 위 엉터리 관리형매립시설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지구 주변을 관통하는 제2경인고속도로 학익대교(교량) 교각 사이에도 약 100만톤(추정)의 폐석회 등 폐기물이 무단투기된체 방치되어있습니다 (2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