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죄, 사기죄, 횡령죄등 형사전문 범죄와 달리 폐기물관리법등 특별법을 위반하여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환경범죄의 경우는 관련업체, 그리고 동 업체의 환경범죄를 묵인방조하는 일선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행위에 관하여는 일선 수사기관에서 정의롭게 수사하여 위법행위자 그리고 이들을 눈감아준 공무원들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해야하는 것이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해야할 의무와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대한민국내 환경범죄자들과 이를 묵인 방조하는 일…
부산 사하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다. 지난 2021년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294-5번지 토지 소유주가 대상토지내 공장신축을 위해 지난 시공사를 ㈜00으로 선정하여 공사에 착공하였고 동 시공사로부터 토목 가시설공사 하도급을 받은 모 건설회사 대표 김00가 기초공사를 위해 지하 터파기 공정중 사방의 벽면붕괴를 막기 위하여 H-빔 설치작업을 완료한 상태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지하 터파기 현장에 설치된 H-빔의 소유주인 김00 대표는 부도난 시공사측에서 …
인천항 방면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 교량 기둥과 그 주변에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언제 누가 갖다 버렸는지 확인하였다.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업체가 2022년10월부터 2024년4월까지 약 900m의 고속도로 상 . 하행선 교량 하부에 정확한 양은 알 수 없지만 약 80만톤 이상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여 놓았다.폐기물관리법 제8조(무단투기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무엇 때문에 사업체가 버릴수 없는 곳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아봤다.그 이유는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외부 반출이 되지 않기 때…
인천 관내 도시개발 사업지구를 관리 . 감독하고 있는 시청, 구청, 환경청 등에서 발송하는 문서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작성한 문서를 보내고 있다.시청 균형개발팀의 팀장이 발송한 문서의 내용은 개발사업지구의 상황에 맞지 않고 업체를 두둔하고 있고, 구청 산업폐기물계 팀장 또한 마찬가지이다.환경청 환경평가과 담당자 또한 다르지 않다.구청의 행정업무 자태에 대해 말해 보겠다.이 구청의 자원순환과,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 등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를 보내고 있다.시청의 팀장을 관활 경찰청, 관활 경찰서 등에 고발…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도시개발 사업지구내 2024. 9월 현재 약1,784여세대의 아파트를 완공 후 서울의 지하철 노선에 광고를 하여 놓았다. 광고주는 CITYOCIEL이다. 이 아파트를 짓는 곳에는 약120여만톤의 폐석회가 현장 하부 바닥속에 매몰되어 있다.법적으로는 폐석회를 전량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업체에서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고, 관련기관인 시청, 구청, 한강유역청 등이 결탁하여 묵인 . 방조. 비호하고 있는 치외법권지역으로 만들어 버렸다. &nb…
◉ 위치 : 전남 여수시 남해화학(주)내 낙포동 355-23번지 일원◉ 일반 사업장 폐기물 : 폐석고 약3천만톤 위 불법시설에는 약30여년간 폐석고가 무단투기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불법시설물이 바닷가 방향 해안가에 근접해 있다는 것이다. 이 업체의 관계자는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에서 정상적인 허가를 받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 감독을 받아 오고 있다고 기자에게 허위의 사실들로 답변을 하지만 현재 현장의 관리상태로 보아 이는 모두 허위의 사실임이 밝혀졌…
인천시에서 발생된 사안이다.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 해 본다. 이 도시개발 사업지구는 치외법권 지역임이 틀림없다.그 어떠한 법도 존재치 않는 곳이다. 경찰, 검찰, 시청, 구청, 한강청 등 국가기관이 있으나 마나 한 곳이다.즉 다들 한통속인 것이다.고발사건들에 대해서 현장속의 증거사진들을 제출하여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사업의 시행사 말만 듣고 혐의없음, 각하처리를 하였다.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 지금은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비밀은 절…
어느 곳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가?여수시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그 책임을 미루기 위해 싸우고 있다.전남 여수시에 소재하는 남해화학(주)에서 생산 후 찌꺼기가 발생하는 데 그것이 폐석고라는 폐기물이다. 정상적으로는 처리할 곳이 없는 관계로 160,000평의 잡종지에 쌓아 놓고 있다.폐석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현재 폐석고를 쌓아 놓은 곳은 관리형매립시설이 아닌 잡종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남해화학(주)대표이사를 경찰서에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하였다…
정모씨는 올해 50대 중반의 여성이다. 남편은 60대 초반인데 치매병에 걸려 치료를 하기 위해 보험에 들어 갔던 돈, 전세금 등을 해약하였다. 치료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치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내도 동반하여 죽음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럴때에는 국가에서 도움을 줄수 있다는 주변인의 말을 듣고 동주민자치센터를 찾아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 하였다.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9천만원 상당의 집이 있어 아무런 해택을 줄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이러한 답변을 들은 정모씨는 이젠 이 세…
여수시 소재 남해화학(주)에 근무하는 대외협력관 직책의 박모씨는 “여수시에 있는 언론사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 기타 단체들은 협조적이며,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바란다.”“여수에 있지도 않는 부산 소재 기자가 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면서 “환경부, 영산강 유역환경청 등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기자에게 이야기 하였다. 기자가 확인한 결과 이자는 자아도취에 빠져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등에 없고…
본 기자는 인천경찰청과 인천미추홀구청 앞에서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이 올바르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치외법권지역"이 있음을 규탄하며 일인시위를 하였다. 눈도 오고 추운날씨였지만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부산에서 인천으로 올라가 인천경찰청 앞과 인천 미추홀구청 앞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주장하며 일인시위를 하였다. 작은 불씨가 큰불이 되듯이,기자의 일인시위가 법집행기관에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 김동호 기자
인천 미추훌구의 행정을 살펴 보면 형식적이며 가식적 행정으로 일관하는 것을 알수 있다.인천시 관내 부실 공사가 타 지자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 문제의 핵심은 관리 . 감독 해야 할 관계 공무원들의 나태함과 무능함 때문일 것이다.환경범죄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점검 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장비 등을 갖추고 범죄의 핵심을 찾아서 환경파괴를 멈추게 하여야 되지만, 인천시의 행정공무원들은 개발업체 직원들의 말만 듣고 “별이상이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그러면 환경범죄가 저질러 지고 있…
2023년 12월 11일 부터 12일 오후까지 용산 대통령직무실 입구 및 인천시청 광장에서 일인시위를 행하였다. 시위의 내용은 “인천시 소재 용현 . 학익 제1블록 도시개발 사업지구”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령위반 행위들을 알리고자 함이다. “폐석회 밭 위에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하시겠습니까.”란 주제다. 시행업체의 사리사욕과 인천시청의 관계자들의 묵인 . 방조 및 비호에 대해 규탄하였다. 현장에서 폐석회 사진을 본 많은 시민들과 주변을 지키던 경찰관들 조차도 현장의 사진을 …
판사의 합당한 판결이 있어야 될 것 같다.3여년간의 취재 결과에 의해 도시개발현장의 법령위반에 관하여 관리 . 감독 기관인 인천시청, 미추홀구청, 한강청등의 행정직 공무원들을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경찰서 및 경찰청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수사를 하였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수사미진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한 것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하였으나, 이 또한 묵살 되었다. 기자에게 고발당한 공무원은 10여명에 이른다. 기자가 고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면 기자를 무고 및 …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의 중심은 국민이다.” 자칭 우리나라에서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나오는 메아리 소리다. 권력의 지배구조는 피라미드 식이다. 이 지배구조에 의해서 자칭 권력이 없는 일반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다. 시골에서 일어난 일이다. 귀농을 선택한 박모씨 가족은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귀농을 했지만, 그 마을 이장의 횡포로 인해서 귀농한 것을 후회하고 있음을 기자에게 전했다. 이장의 지속적인 횡포에 대해 관할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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