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 비개방정밀검사 내년에 5톤 미만 어선부터 도입- 해수부,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 및 ?어선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지침? 제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16일(월) 어선기관의 비개방정밀검사*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지침?을 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5톤 미만 어선에 비개방정밀검사를 우선 도입한다고 밝혔다. * 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기관내부 상태를 확인하여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사(실린더 내 압력 계측, 내시경을 …
▷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의무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발생 저감조치 시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16일 06시부터 충청남도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1월 15일 밝혔다. ○ 이번 조치는 고농도 시즌인 겨울철을 앞두고 충청남도에서 지난 토요일에 발령된 이후 이틀 만에 재발령되는 것으로, 주말 동안 수도권, 충청권 등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해당 지역…
▷ 환경부·교육부 합동 플라스틱 칸막이 회수·재사용(재활용) 체계 구축▷ ?수능 칸막이 재사용 수요 및 배출량 점검 ?재사용 원칙으로 하되, 재사용 어려운 경우에는 재활용업체와 연계처리□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올해 12월 3일 수능 시험에 활용된 칸막이를 재사용·재활용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환경부와 교육부는 올해 수능 시험에 방역용 플라스틱 칸막이 사용이 결정된 이후 시도교육청,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 등과 함께 플라스틱 칸막이 재사용 방안을 함께 논의해왔다.○ 교육부에서 수…
▷ 환경부,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농촌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집중 수거 기간 운영▷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등에 상황실 구성?운영하여 영농폐기물 수거현황 점검 등 미세먼지 선제적 조치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가을철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 영농폐기물은 농사 때 쓰인 비닐과 농약용기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
▷ 폐지 시장 재고량 증가 및 판매단가 점차 회복세, 폐의류 수출 원활▷ 재활용시장 안정화 장치인 공공비축 확대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 추진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10월 넷째주부터 11월 첫째주까지 폐지, 폐의류, 폐플라스틱 등 주요 재활용시장 품목의 시장 상황을 공개했다.폐지는 수급이 원활해지고 판매 단가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폐의류는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재활용시장 일일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지의 경우, 올해 …
선화주 상생 강화를 위해 국적 컨테이너선사 머리 맞댄다- 수출기업 애로 지원 및 컨테이너선사 경쟁력 강화 간담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최근 해운 운임상승과 선적공간 부족으로 수출에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과 정기 컨테이너항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1일(수) 정기 컨테이너선사 사장단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과 국적 컨테이너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해수부, 낚시어선 충돌·과속 등 사고 예방에 총력- 해경청 · 지자체와 합동으로 일제 점검 및 낚시어선 안전운항규칙 표준안 마련 예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11일(수) 세종정부청사에서 각 시 · 도 낚시어선 담당자(과장급)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업자원정책관 주재로 낚시어선 안전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최근 가을철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등 선박 운항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인명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충남 태안 낚시어…
그린뉴딜 목표 달성 위해 공공부문 미래차 전환 본격화▷ 자동차 100대 이상 보유한 행정·공공기관의 1~3분기 저공해차 구매·임차실적 조사 결과, 전체 신규차량의 63.7%(2,748대) 차지▷ 그린뉴딜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친환경 미래차 의무구매를 단계적으로 강화, 민간부문 전환도 가속화 추진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실적을 조사한 결과, 평균 비율이 63.7%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자동차를 100대 이상 보유한 전국 행정·공공기관 241개*(국가 1…
▷ 한·중 미세먼지 '정책+예보+기술+관측' 11월 12일부터 이틀간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한·중 공조체계 강력 추진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11일 오후에 열린 한·중 환경장관회의에 이어 11월 12일부터 이틀간 정책, 예보, 기술, 관측 등 양국의 미세먼지 담당자가 모두 참여하는 '한·중 미세먼지 대응 전방위 협력 강화' 화상회의를 개최한다.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위한 계절관리대책과 양국 간 대기질 예보정보 공유상황을 점검하고, 양국의 최신 미세먼지 관리기…
▷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계절관리제-추동계대책 공조 강화 합의▷ 탄소중립 달성 및 그린뉴딜 협력을 포함하여 청천계획 확대에 합의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1월 11일 오후 서울과 베이징 간 화상회의로 열린 '제2차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에서 황 룬치우 생태환경부 장관과 미세먼지 대응 공조 및 탄소중립 사회 달성 등 양국의 환경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올해 양국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개최하는 첫 회의이자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을 앞두고 개최하는 회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국 2050년(10.28 국회 시정연설), 중…
▷ 주간 예보 권역(6→19개) 세분화로 국민편의 증진 및 계절관리제 지원▷ 미세먼지 관련 기관에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집 배포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올해 12월~내년 3월)에 대비하여 주간예보 권역을 세분화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11월 16일부터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권역을 기존 6개에서 19개로 세분화해 제공한다.주간예보는 7일간의(예보일 포함) 초미세먼지(PM2.5) 농도 예보 정보를 제공하며 올해 6월부터 …
내년부터는 어선에 반드시 화재경보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올해 무상보급 후 내년부터 설치 의무화, 어선안전 강화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선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근해어선과 연안어선에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내년부터는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어선의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나,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어선에 소화기 등 소방설비 비치를 의무화…
▷ 11~12월 4회에 걸쳐'4대강 자연성 회복 바로알기'온라인 토론회 개최▷ 4대강 보 개방 효과 등 정확한 정보 공유 및 자연성 회복 방향 모색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대강 자연성 회복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4대강 자연성 회복 바로알기 세미나'를 11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회차별 주제는 '① 4대강 보 개방, 어디까지 왔나? ② 보 개방, 정말 강을 회복시킬까? ③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은 어떻게? ④ 한강·낙동강, 자연성 회복은 어떻게?'로…
▷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에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 포함, 하수관로 등에 대한 기술진단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에 총유기탄소량 실험분석장비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17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실험분석장비를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로 변경했다. 올해…
▷ 파키스탄 등 약 20여 개국 참여, 우리나라가 개발한 정책지원시스템(SDG-PSS)의 활용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장 열려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11월 10일부터 이틀간 서울 소재 디큐브시티 호텔 회의실에서 물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6*) 이행 촉진을 위한 '국제 화상 토론회(웨비나, 인터넷에서 여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SDG6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6) :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년까지의 목표로 채택된 17가지 목표 중 6번째 "물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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