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기관 조사용역으로 댐·하천 등 홍수피해 원인 전반 조사

◇ 조사협의회는 정부 추천 전문가,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같은 수로 구성, 조사용역 전 과정 참여

□ 환경부(장관 조명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및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9월 18일 출범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올해 집중호우 시 수해원인 전반에 대한 조사와 주민 참여확대를 위해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이하 조사협의회)’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 그간 수해원인 조사에 지역주민을 참여시켜달라는 요구에 대해 수 차례 지역간담회를 통해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원인조사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편(안)을 마련하게 됐다.

ㅇ 협의과정에서 지역 주민대표들과는 ① 댐·하천 등 홍수피해 원인 전반에 대해 조사, ② 원인조사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신속 추진, ③ 정부 추천 전문가,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같은 수로 조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용역과정에 자문하기로 합의했다.

  □ 댐관리 조사위원회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명칭을 ‘댐관리 조사위원회’에서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변경한다.

② 기존 댐관리 조사위원회에서는 환경부 주관으로 댐 운영 적정성 위주로 조사·분석하는 체계였으나, 개편안은 전문기관 조사용역을 통해 홍수 피해원인 전반에 대한 종합적 조사를 하는 체계이다. 

③ 조사용역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진한다.

④ 조사협의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용역 수행 전과정에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조사협의회는 섬진강댐, 용담댐·대청댐, 합천댐·남강댐 등 5개 댐 3개 권역에 대해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가 참여하여 구성한다.

□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개편안에 따라 홍수피해 원인 전반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종합적 분석과 대책 마련이 가능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이 확보”될 것이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조사결과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도 확보”되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 수해원인 조사협의회 구성 >

1.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개편하는 이유는 ?

□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기존의 정부, 지자체 추천 전문가뿐만 아니라, 피해지역 대표를 참여시켜 수해원인 조사결과의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수해원인 조사의 중립성·객관성을 위해 범부처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조사협의회를 통해 용역과정을 모니터링할 계획임

2. 기존 댐관리 조사위원회와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

□ 금번 개편안은 주민대표들을 조사에 참여시켜 주민 참여성을 높인 것임. 아울러, 환경부 단독이 아닌 범정부차원의 공동 조사용역을 통해 홍수피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분석 및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됨

3. 개편안은 지자체, 지역주민 등과 협의는 하였는지 ?

□ 지역주민간담회(10.8, 10.13, 10.16, 10.20) 및 지자체 협의(10.21)를 통해 개편안을 마련하였음

4. 개편안에서도 환경부 셀프조사라는 부담은 상존하는 것 아닌지 ?

□ 환경부·국토부·행안부 공동 조사용역으로 원인조사가 이뤄지므로 환경부 ‘셀프’가 아닌 사실상 범정부 조사임

□ 또한, 조사협의회를 통해 주민대표가 조사 전 과정에 자문토록 하여 조사의 공정성 확보가 가능함

5. 조사용역은 어떤 내용으로 얼마 기간 동안 누가 하게 되는지 ?

□ (내 용) 댐, 국가·지방하천, 소하천·배수펌프장 등 금번 수해 지역에 대해 전반적인 원인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며, 원인조사에 따른 향후 대책도 마련할 계획임

□ (기 간) 협의회가 구성되면 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겠음

□ (조사용역 수행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공정한 평가과정을 통해 결정될 계획임

6. 당초 댐조사를 10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것으로 아는데,늦어지는 것 아닌지 ?

  □ 기존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 개편되고, 전문기관의 조사용역을 통해 댐, 하천 등에 대한 피해원인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신속히 조사되도록 하겠음

□ 다만, 금번 개편으로 인해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지역 수용성 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

출처: 환경부

사진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