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김정례 주무관,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의장 선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6월 7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제25차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에서 국제협력총괄과 김정례 주무관이 회원국 만장일치로 총회 의장으로 선출(2021~2023)되었다고 밝혔다. *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IOTC는 다랑어 등 인도양 수역에서 서식하는 어종의 적정한 보존·관리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1996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한국, EU…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개선…처리 책임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날부터 공포 후 즉시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제도가 개선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 취소, 폐업 등으로 발생된 방치폐기물이 이행보증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 등 처리이행보증 기관이 보증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한국…
환경부, 탄소중립 본격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단행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시대적 과제로 부각된 탄소중립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환경부 조직을 전면 개편하고, 6월 8일부터 시행한다.※「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6.1), 공포·시행(6.8) 이번 개편은 2050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담아, 탄소중립 이행체계로 환경부 조직을 재구성하는 것이다.또한, 환경부는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이변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량·수질·수생태 분야 등 물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통합 추진하기 위해 이번 개편에 물 정…
반도체 수급 고려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조건 변경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최근 불거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출고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자체에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만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생산이 지연되면서 출고 대기 기간이 불확실해졌다. 이에 환…
환경책임보험, 혜택은 확대하고 기업 부담은 줄인다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해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이 보장은 더 확대되고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책임보험의 혜택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대책의 하나로 환경책임보험 요율* 개정을 최근 완료하고, 6월 1일 이후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보험료를 결정하기…
야생생물법 등 8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야생동물 검역제도 도입을 위한 '야생생물법', 살생물제품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체계 마련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등 8개 법안 4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환경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8개 환경법안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
홍수정보 지점 대폭 늘린다…기후위기 선제 대응 ▷ 홍수알리미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내 동네 홍수정보 확인 가능▷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모의훈련 실시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국토교통부 및 기상청과 4월 30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통합물관리추진단(단장 환경부 차관) 회의를 갖고, 홍수예보와 관련한 정보 지점을 올해 안으로 대폭 늘리기로 결정하고 홍수대비 모의훈련을 진행했다.이번 회의와 훈련은 범정부 풍수해대응혁신종합대책(2020년 11월)의 이행상…
▷ 청소 후 도로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 35.7% 저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1.~2021.3.31.) 기간 동안 집중관리도로의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로 다시날림(재비산) 먼지*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의 평균 농도가 도로 청소 후 35.7% 줄었다고 밝혔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 먼지가 도로에 쌓여있다가 주행 자동차의 타이어와 도로면의 마찰 등에 의해 다시 대기 중으로 흩어지는 먼지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자동차 통행량, 도로 미세먼지 노출, 인…
영해관리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연안항 신규지정 추진 - 해수부, 신규 연안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착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영토 수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격렬비도항, 감포항, 진촌항을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하는 ‘신규 연안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4월 26일(월)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연안항은 국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 지역의 특성, 항만기능 등에 따라 국가관리연안항이나 지방관리연안항으로 구분한다. 해양수산부는 1991년 21개의 항만을 연안항으로 최초 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포유류 혼획을 방지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월 27일(화)부터 6월 7일(월)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소형 돌고래인 ‘상괭이 보호대책(2021. 2.)’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해양수산부는 원양업계에서도 해양포유류 보호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해양포유류 보호를…
◇ ‘2020년 공간혁신 우수사례 공모’ 국민투표 및 현장심사를 거쳐 공간혁신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행정안전부 장관상)◇ ‘조화로움과 융화를 통한 감성공간 창조’ 사례, 국민과의소통강화에 주력, 국민이 원하는 공단의 모습 지속 창출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8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공공부문 공간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은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소통, 협업 촉진의 …
선원 임금 지급 안하면 연 20% 이자 낸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등 내용 담은 ｢선원법 시행령｣ 시행 - 해양수산부는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임금체불 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 선원법 시행령 」 개정안이 1월 5일(화)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2월 19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선원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해 2월 18…
◇ 환경부, 제4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2021~2025) 수립·발표◇ 녹색소비 생활화를 위해 지역 생활밀착형 녹색제품 인증 확대, 온라인 녹색매장 지정, 녹색구매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 추진 □ 환경부는 녹색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확대 방안을 담은 '제 4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2021 ~ 2025년)'을 수립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 시행되는 법정계획이…
◇ 한국환경공단-해양환경공단-새마을운동중앙회 3자간 업무 협업을 통해 환경분야 상생체계 구축 ◇ 공단 보유 자원순환 인프라 및 기관별 전국 네트워크 활용, 환경문제 해소 및 환경정책 이행의 실효성 강화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8일 해양환경공단, 새마을 운동중앙회와 환경분야 상생체계 구축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다. □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환경공단이 미세플라스틱 등으로 인한 여러 환경문제 및 폐기물 발생의 획기적인 저감 등을 위해 기관 간의 …
-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등록시 선박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개정 - 해양수산부는 불명확한 등록 기준으로 인한 항만운송 관련사업계의 혼란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부 업종별로 등록 기준을 명확히 정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화)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선업, 급수업, 줄잡이업, 경비업, 소독업, 화물고정업 등 10개의 세부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항만용역업은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과 하역을 지원하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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