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죄, 사기죄, 횡령죄등 형사전문 범죄와 달리 폐기물관리법등 특별법을 위반하여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환경범죄의 경우는

관련업체, 그리고 동 업체의 환경범죄를 묵인방조하는 일선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행위에 관하여는 일선 수사기관에서 정의롭게 수사하여

위법행위자 그리고 이들을 눈감아준 공무원들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해야하는 것이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해야할 의무와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대한민국내 환경범죄자들과 이를 묵인 방조하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불법에 대하여 법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모든 증거는 현장에 고스란이 잘 보전되어 있지만 이러한 환경범죄에 대한 환경단체나 환경기자들에 의한 고발사건을 접수받은 수사기관은 현장 한번 가보지도 아니한 결과이다.

인천경찰청 그리고 미추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관내 경기 시흥경찰서, 서울경찰청 관내, 양천경찰서 그리고 경기 하남경찰서, 경북 김천경찰서 등 수사기관에서 제대로된 수사가 이루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폐기물 불법 매립업체들과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하였으나 제대로된 수사조차 하지 않고 불송치(각하) 처분을 하였다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경제인)와 행정직 공무원, 이러한 불법을 단죄해야하는 경찰공무원들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사회정의를 실현시켜야할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면 우리 국민들은 어디에 하소연 해야하는가!! 반듯이 바로 잡아야 대한민국이 바로설 것이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