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훌구의 행정을 살펴 보면 형식적이며 가식적 행정으로 일관하는 것을 알수 있다.

인천시 관내 부실 공사가 타 지자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관리 . 감독 해야 할 관계 공무원들의 나태함과 무능함 때문일 것이다.

환경범죄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점검 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장비 등을 갖추고 범죄의 핵심을 찾아서 환경파괴를 멈추게 하여야 되지만, 인천시의 행정공무원들은 개발업체 직원들의 말만 듣고 “별이상이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면 환경범죄가 저질러 지고 있는 사안을 제보한 사람은 거짓과 허위로 제보 했다는 것이 아닌가.

업체에서는 허위제보를 한 사람에게 업무를 방해한 점.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등의 이유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는 것이 법치국가인 이 나라에서 당연할 것이지만 업체에서는 일체의 고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개발업체는 대한민국 법이 존재 하지 않는 곳이다.

업체 마음대로 법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를 하고 있고, 범죄장소를 덮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관내 환경단체들을 어떻게 매수 했는지 가관적 행동만 할 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이 업체에 근무하는 가칭 로비스트란 사람들 참으로 발 빠르게 움직인다.

문제의 요지를 사전 차단해 버린다는 것이다.

이 업체가 개발을 완료하면 약8조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수원에서 인천항까지 수인선이 2026년 개통될 때 이곳에 학익역이 들어선다.

이 업체에선 한국철도공사에 약420억원을 지불하였고, 이곳은 한마디로 역세권이 되는 것이다.

이 개발업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범죄는 폐기물관리법이다.

위반된 법조항만 9가지, 그리고 공사구역내에 불법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구청관계자는 이곳 불법시설에 대해 “2006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별반의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했다.

2006년에 허가를 내어준 공무원들을 찾아내어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기관이 없다. 관리 . 감독의 행정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여 조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범죄 행위를 묵인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짓고 있는 다리, 구조물, 건축물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전부 국민들의 몫일 것이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