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연계고리를 끊어 버리니! 

갈팡질팡 하는 국가 기관들. 그 속에 갇혀 사는 소수의 공무원들.

공무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직업이 아님에도 이상한 논리에 의해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생계를 위해서 직업 선택을 공무원으로 한 것이지 무슨 사명감이니, 애국심이니, 국가관이 어떻니 저떻니 불필요한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청, 한강유역 환경청, 인천 미추홀구청, 인천의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 관하여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씨 등이 각 기관에 민원을 반복 제기 하였으나 아무런 대책도, 민원을 해결 할려고 하는 의지도 보여 주지 않음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역시 각 기관에 회송하여 처리한다는 통보를 받는다.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민원 제기하면 무엇을 하겠다는 라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제기한 민원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위 기관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임은 분명하다. 시간 끌기로 인해 민원인을 좌절 시키는 것도 모자라 대놓고 택지개발업체를 두둔하고 보호하고 서로 연계하여 행정 업무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힘있고 권력있는 자는 활기에 찬 삶을 살고,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은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다.

민원인들이 기자에게 연락을 취해 안타까운 사정을 이야기 하겠다하여 민원인들과 만남을 가져 그 사정을 들어보니 참으로 어렵게 살아감을 느꼈다.

대형 언론사에도 제보를 하였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전했다. 민원인들은 대한민국 언론도 자기 밥벌이에 욕심만 챙기지 약자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님 또한 강조함을 들었다.

기자는 민원인들을 대신해서 관련 기관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문서를 발송. 그 답변을 받은 후 똑같은 행동을 반복 했다는 것은 지적한 후, 관할 경찰청에 담당공무원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하였고, 경찰청 수사관들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기자에게 약속을 하였고 현재 그 예비 범죄자들인 기관의 공무원들을 수사 진행 중에 있다.

관련법을 위반하면 그 죗값을 받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김 동 호 기자

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