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일(7.1일)부터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일(7.1일)부터 시행

- 사적모임 제한 인원 확대에 동의(58.2%), 이행단계가 필요하다는 응답(80.8%) -
- 수도권 감염 확산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및 식사·음주모임 자제 필요 -
- 백신 1차 이상 접종 시 노인일자리 사업 선발 가점(5점) 부여 -
 - 감염병 전담병원 등 총 298개 의료기관에 6월 손실보상금 1,708억 원 지급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안전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우대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6월)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방역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6.23~6.25)하였다.

   -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하였으며, 6월 23일(수)부터 6월 25일(금)까지 3일간에 걸쳐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 방역수칙 실천 정도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 3.1%p이다.

    * 5월 인식조사(5.25∼5.27일 실시)는 지난 5.31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참조

□ 조사 결과, 사적모임 제한 인원 확대에 동의하는 비율은 58.2%로, 비 동의자는 ‘11월 전 국민의 70% 접종 완료 이후’에 사적모임 인원을 확대하는 것을 선호(64.5%)하였다.

 ○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 이행단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0.8%로, 이행단계의 시행 기간은 2주간이 가장 적절(53.3%)하다고 응답하였다.

    * 이행기간 필요없음 19.4%, 2주간이 적절 53.3%, 2주 이상 필요 22.7%

   - 2주간의 이행 기간을 지켜본 이후에 사적모임을 재개하겠다는 응답은 39.9%이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아직 사적모임을 재개하기 이르다는 응답은 42.2%, 즉시 모임을 재개하겠는 응답은 11.0%로 확인하였다.

 ○ 또한, 다수의 응답자는 지자체의 방역 자율권 확대에 동의(68.5%)하였다.

□ 한편,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응답은 36.7%(+27.9%p)로 접종 진행 상황에 따라 한 달 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으며, 접종자의 대부분(98.9%)은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접종자가 주변에 접종을 추천하겠다는 응답은 95.6%(+10.4%p)로 지난달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으며, 미접종자가 접종을 받을 의향은 77.3%(+8.1%p)로 상승하였다.

 ○ 접종을 받으려는 이유는 ‘나로 인해 가족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76.5%)’가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어서’는 64.2%(+9.4%p)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는 ‘이상반응 우려(85.4%, +0.3%p)’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 중 ‘원하는 백신을 맞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은 하락(31.3%, △12.8%p)하였으며,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38.9%, +8.7%p)’라는 응답은 상승하였다.

□ 방역상황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다수는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낮게(68.5%, +3.5%p)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은 과반(50.8%, +12.2%p)으로 확인하였다.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감염이 우려된다는 응답(76.7%)은 지난 4월에 비해 큰 폭(△8.8%p)으로 하락하여, 방역긴장도 이완에 따른 방역수칙 미준수가 우려된다.

   - 다만, 감염되었을 때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높아(83.8%, △0.4%p) 코로나19라는 질병은 여전히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 비율은 여전히 높으나(78.2%, △5.0%p), 지난 조사와 비교하여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 87.3%(3월) → 84.6%(4월, △2.7%p) → 83.2%(5월, △1.4%p) → 78.2%(6월, △5.0%p)

2.  안전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우대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안전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우대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노노케어, 보육시설 지원 등 대면활동 사업의 비중이 높아, 안전한 사업운영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시도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의견을 취합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백신을 1차 접종하고, 2주 이상 경과한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중심으로 야외활동*, 공연 관람 등 단체 문화 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독려**할 계획이다.

    * 공원, 자연휴양림 방문, 고궁 방문, 박물관 관람 등
   ** 필요경비는 노인일자리 부대경비 활용

   - 다만, 음식 섭취 등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활동은 제한되며 이동 시 마스크 지속 착용 등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 백신을 1차 이상 접종한 자에 대해서 5점의 선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질병관리청 COOV 어플이나 신분증 스티커, 종이서류 등 예방접종 증명서를 통해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 관련 지침은 지자체에 7월 1일 배포되어 7월 12일(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3.  6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 기준 개정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6.23)을 거쳐 6.30(수)에 총 1,708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15차)은 298개 의료기관에 총 1,708억 원을 지급하며,이 중 1,67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65개소)에, 36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33개소) 등에 각각 지급한다.

    * (1∼14차 누적 지급액) 398개소, 1조 8,970억 원

   - 치료의료기관(165개소) 개산급 1,672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611억 원(94%)이며,

   -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5.31)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하며,

    * ➊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환자 감소 손실(∼’21.2.28.) ➋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2.28.), ➌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 병상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 구축 등 의료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4.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6월 30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6.24.~6.30.)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150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92.9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464.9명으로 전 주(327.3명, 6.17.∼6.23.)에 비해 137.6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28.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 3331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877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6.30.) 총 695만 4893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 : 25개소(울산 5개소, 충남 4개소, 전남 3개소, 부산 3개소, 대전 3개소, 전북 2개소, 강원 2개소, 대구 1개소, 세종 1개소, 광주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6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79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7개소 6,669병상을 확보(6.2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4.4%로 3,71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1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8.4%로 2,79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731병상을 확보(6.2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3.4%로 5,1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102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18병상을 확보(6.2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0%로 23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5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822병상을 확보(6.29.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09병상, 수도권 343병상이 남아 있다.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18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6월 4주 이후의 환자 발생은 증가 추세로, 특히 수도권은 전국 발생의 75%를 차지하며, 비수도권과 대비하여 발생량은 3배 높다.

 ○ 수도권은 연령별로 20대(13.9명, 인구 10만명당)가 가장 높으며, 30대(11.7명), 40대(10.4명)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60대 이상은 환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다.

   - 델타 변이바이러스도 수도권에서 지속 검출되고 있다.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예정대로 내일(7.1일)부터 시행되며, 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 수도권의 유행이 커져 단계 상향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신속하게 단계 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며, 수도권의 유행이 확산되지 않도록 수도권 주민들, 특히 청장년층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수도권의 감염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식사·음주 모임을 자제하여 주시고, 밀폐된 실내에서 다수가 모이는 공간을 주의해주시길 요청드리며,

   -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실내 환기에도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당부하였다.

 ○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어제 발표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설치 등 선제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5.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6월 26일~6월 27일)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510만 건, 비수도권 3,768만 건, 전국은 7,278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510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2.2%(79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6월 19일~6월 20일) 대비 1.2%(43만 건) 감소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768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2%(46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6월 19일~6월 20일) 대비 1.3%(50만 건) 감소하였다.

6.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6월 29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444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785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2589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960명 증가하였다.

□ 6월 29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8,044개소, ▲노래연습장 1,009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6954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0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72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05개반, 356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등록일:2021.06.30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