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5조 8,161억 원을 투자하는 '2021년 과학기술, ICT 분야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총 8조 6,682억원 중 국가 과학기술 연구회, 직할 출연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한 과학기술분야 4조 6,061억 원, 정보통신방송(ICT) 분야 1조 2,100억원을 대상으로 하며, 

-△ 기초연구(18,029억원), △ 원천연구(28.459억원), △R&D사업화(3,415억원), △ 인력양성(2,509억원), △ R&D기반 조성(5,749억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종합시행계획에는 3대 분야 9대 중점 투자방향과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개발 프로세스 개선의 내용을 담았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 미래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혁신역량을 확충한다. 

(1) 젊은 과학자와 기초 연구 지원으로 미래역량 확충

□ 연구자들의 창의, 도전적 연구 지원을 위하여 기초 연구사업 예산을 지속 확대하며, 젊은 연구자에서 리더 연구자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등 미래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지속한다. 

*개인, 집단, 기반 구축 지원('20년 15,112억원 → '21년 18,029억원, +2,917억원)

○ 특히, '세종과학펠로우십'을 신규 추진하여 박사후 연구원 등 젊은 과학자가 자유로운 연구실 이동을 통해 원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년 1.3억원 내외(인건비 65백만원 + 연구비 35백만원), 5년간 안정적 지원

(2)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성장분야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 연구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의사과학자, 우주분야 전문인력 등 고급R&D인재양성을 지원하고, 국내외 인재, 미취업자 등 과기인재의 활용 을 촉진한다.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21년 370명 지원),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지원 등 추진

**KIURI 연구단 확대지원('20년 4개 → '21년 6개, 3년간 포닥 92명 지원) 등 추진

○ 또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대학원을 2개소 신규 개설하고, 차세대 통신 등 ICT 유망분야 R&D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석, 박사급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대학 ICT 연구센터('20년 47개 → '21년 51개)

□ 한편,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출산, 육아 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을 확대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복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경력복귀 및 대체 인력 지원 : ('20년) 439명 → ('21년) 530명 지원 확대

(3) 지역 혁신, 인프라지원 등 연구개발 기반 조성

□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육성 등 지역의 R&D 역량 강화를 지속추진하고, 과학기술, ICT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해 전략적 국제협력 및 국제표준개발 등을 지원한다.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 강소특구 사업화, R&D 혁신밸리 육성 등 지원('21년 1,418억원)

□ ICT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실증 및 시험인증 환경을 지원하고, 디지털 신기술과 이종산업(교통, 제조, 농업 등)간 융복합 서비스 개발('21년 173.5억원)도 지속 추진한다. 

*28GHZ 5G 장비, 단말 실증 및 시험인증, 디지털 오픈랩(융합 서비스 디바이스 실증) 신규 구축 등

(4) 차세대 소재,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신산업 발굴, 육성

□ 소재, 부품, 장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세대 미래선도품목 등 핵심원천 기술 확보를 지원하며, 차세대 무인기시장 등 새로운 시장 선도를 위한 혁신적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주력산업 핵심소재 및 미래트렌드 대응 원천기술 확보 등 지원('20년 2,309 → '21년 2,879억원)

** 육해공의 범용 요소기술 투자확대 및 드론 기반 비즈니스 모델 개발지원('20년 197 → '21년 278억원)

□ 또한, 초고성능컴퓨팅, 양자컴퓨팅으로 대표되는 미래컴퓨팅, 고성능 저전력의 인공지능 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핵심부품(프로세서 등) 개발('21년 130억원)

**인공지능 프로세서(NPU), 저전력 신소자 등 독자적 기술력 확보('21년 586억원)

(5) 거대공공 연구[우주, 원자력,핵융합 등] 강화

□ 한국형발사체와 세계적 수준의 공공수요 기반 위성을 개발하고 핵심 부품을 국산화 하는 등 미래 사회를 견인하기 위한 우주개발을 가속화하며, 

*('21년) 한국형발사체(누리호) 본 발사, 정자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 3호) 개발 착수 등

**기업 중심의 부품 국산화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추진('21 ~'30. 2,115억 원)

□ 원전 안전 및 해체, 인력 양성 등 원자력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신소재(동위원소 등) 및 정밀 의료 등 방사선 기술활용 연구를 촉진한다. 

※ 한국형 소형원자로(SMART)의 역량 강화, 방사선 인프라 활용 등 추진

(6) ICT 미래, 도전적 분야의 기술확보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생태계 강화,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21년 1,391억원)하는 한편, 

○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미래 핵심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6G(172억원), 자율주행(249억원), PIM반도체(115억원), 블록체인(191억원)등 신규 추진

□ 또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 조기 기술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성과 창출을 위해 과제간 연계를 강화하고, 과제규모를 확대한다. 

*유사과제 연계(11개 과제/504억원), 과제 중대형화(16개 과제/398억원)

(7) 연구성과 기반의 기술사업화, 창업 지원 강화

□ 연구개발이 단순히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기술사업화,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험실 창업을 촉진하고 연구성과 기술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성숙시키는 실용화 패스트트랙 등을 지원한다. 

*창업선도대학('20년 15개 → '21년 20개 대학), 창업탐색팀('20년 98개 → '21년  125개 팀) 지원

□ 또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 사업을 확대('20년 128.5억원 → '21년 547.26억원)하고, 

○ 대기업, 정부가 협력하여 ICT 스타트업을 고성장 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강화한다.('21년 1,299억원)

* (정부)R&D 자금 지원, (대기업) 테스트베드, 멘토링, 판로지원등

(8) 감염병 대응, K-바이오 등 국민의 건강한 삶 확보

□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치료제, 백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치매, 뇌질환 등 질병에 대한 기초연구성과가 실용화 단계로 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한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치료제, 백신 개발 및 플랫폼 핵심기술 확보('21년 419억원)

한국 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 및 바이러스 연구자원센터 구축('21년 109억원) 등 추진

□ 또한,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할 바이오, 헬스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전주기 지원을 확대한다. 

*국가신약개발사업('21~ '30년, 22조원) 및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21 ~'30년, 0.6조원)신규 착수,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20 ~ '25년 1.2조원) 지속지원 등 추진

(9) 탄소중립, 범죄예방대응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강화

□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고 탄소를 포집, 저장, 활용(CCUS)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기후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하며,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21년 1,037억원), 탄소자원화 기술고도화('21년 45억원) 등 추진

○ 정보통신 장비,SW등의 저전력, 고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 기술개발도 추진한다('21년 107.5억원)

□ 또한,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촬영물 유포방지, 보이스피싱 예방관련 연구개발 및 폐질환 정확도 향상 등 ICT 기반의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바라도 추진한다.('21년 118억)

<연구개발 프로세스 개선>

□ 연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고시점을 정례화(1월/ 3월/ 5월/ 11월)하였으며, 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체계를 차별화하고 대외상황(코로나19 등)에 따라 온라인 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 방식을 다양화하였다. 

□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총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등을 조정할 계획이고, 건강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성과, 연구실 관리, 문화가 모두 우수한 건강한 연구실 포상을 확대한다.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안('21 .1. 1. 시행) 에 따라 기업의 민간 부담금 기준 제시(기관부담비율 중견 30%, 중소 20% / 현금부담비율 중견, 중소 10% 이상) 단, 사업 등의 특성에 따라 해당 기준보다 완화 가능

□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신규 사업 과제별 추진 일정을 1월 4일자로 공고하였으며,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1.18 (월) ~ 1.20 (화))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