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1~2월 두 달간 국민 제안을 집중, 접수,홍보를 추진한다.  

○ 참여예산 홈페이지(www. mybudget.go.kr)를 통해 2월 28일(일)까지 접수된 제안은 각 부처의 적격성 검토를 거쳐 5월말 까지 2022년도 예산사업으로 요구하게 된다.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재정 사업에 대해 제안 가능 

다만, 대규모 SOC사업 같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은 제회

** 제안이 적격하여 예산사업으로 요구될 경우 문화상품권(10만원 상당) 지급, 정부예산안으로 반영될 경우, "우수제안인증서"와 소정의 기념품 지급

○ 집중 접수 기간 동안 온, 오프라인 홍보와 SNS  홍보 참여 이벤트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장애인 가정,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민제안" 활동(온라인 간담회)도 별도 진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 국민제안과는 별도로 국민토론을 통한 사업발굴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 작년 국민들의 주제 선정 투표를 거쳐 선정된 ① 국민안전 개선 및 자연재해 대응, ② 아동학대로부터 아동보호, ③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토론(1.13 ~ 2.16) 이후

*주제 별 정책환경 및 예산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

○ 부처별로도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토론과정을 2월 17일부터 3월말 까지 참여예산 홈페이지(www. mybudget. go.kr)에서 진행한다. 

□ 주요 추진 일정

◇ 사업제안 및 사업숙성(1.4 ~5월) :

▶ 사업제안 집중접수(1.4 ~ 2.28)(3월 이후 접수된 제안은 '23년도 예산안 반영 검토) 

▶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및 사업숙성(3~5월)(적격성 검토(3월), 지원협의회 논의 및 현장 토론회(4~5월))

▶ 각 부처 예산안 요구(5월말)

◇ 사업 논의 선호도 조사(6~7월):

▶ 예산국민참여단 사업 검토 및 숙의(6월)

▶ 선호도 조사(6~7월)

◇ 정부예산안반영(8월) : 

▶ 기획재정부(예산실) 예산 심의

▶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확정

◇ 국회 예산안 심의, 확정(9 ~ 12월) 

▶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 확정(12월)

출처: 기획재정부

사진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