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 12. 7.(월) 09:00 정부서울 청사에서 「제 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 금번 회의에서는 ① 경제 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 보고, ②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③ 2021년 경제경책방향(안), ④ 「2020 크리스마스 마켓」 추진계획 안건이 논의되었음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 22차 경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 겸 제 4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

□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데다가 이에 따른 '피해확대 및 경기제약'으로 안타까움과 대응 절박감이 교차 

☞ 지금으로서는 '철저한 방역이 최대의 백신'임을 다시 되새기며 피해 최소화 및 위기극복을 대응 조치 보강에 최대한 주력할 계획, 특히 이번에 확보된 3조원을 활용한 "3차 확산 피해 맞춤형 지원대책"을 코로나 전개양상 등을 감안 3조 +a 규모로 마련, 실행해 나가고자 함

□ 12월도 이제 3주 남짓 남았음. 12월은 금년 코로나 위기극복과 내년 경기회복을 이어주어야 하는 브릿지 달로 금년 막바지 작은 재정집행 및 민간 소비투자 촉진도 허투루 되지 않도록 하고 내년 "21년 경제정책방향"도 발표하고 실행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

□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아침 당정협의를 거친 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함꼐 금년 마지막 내수촉진 이어달리기 행사인 ② 「2020 크리스마스 마켓 추진 계획」 그리고 내년 ③「 2021년 경제정책방향(안)」을 상정하여 논의

□ 첫 번째 안건인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과 관련해서는 방금 전 당정협의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 경제로의 전환은 시대적, 세계적 흐름으로  우리에게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과제로서,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면 국익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상황 적응보다 과감한 선제 대응 " 이 더 바람직

○ 전 세계 어느 국가에게도 탄소중립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며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높은 화석연료 비중, 높은 무역의존도 등 우리 여건 감안시 우리에게 탄소중립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

○ 정부는 이러한 新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하여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함

-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 사회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우리의 역량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오늘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서의 공정전환' 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소위 「3+1」 전략의 틀을 마련하게 된 것

☞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후 10시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국민 브리핑해 드릴 방침

□ 두 번째 안건은 금년 내수 촉진 이어달리기 마지막 행사인 「2020 크리스마스 마켓 추진계획」으로 정부는 최근 방역상황을 감안, 최대한 온라인 비대면 행사 중심으로 진행토록 할 방침

○ 그간 대면 소비 위축 가운데서도 비대면, 온라인 중심 동행세일(6월),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등 내수촉진 이어달리기 노력을 통해 소비 불씨를 유지

- 3차 확산중 연말을 맞은 현 시점에서 국민들의 치유, 위로를 위해 철저한 방역下 K-Mas 비대면, 온라인 라이브 마켓(12.19 ~27일)을 개최

○ 전통시장과 동네슈퍼 2,800여개소, 소상공인, 중소기업 1.2만 여개 등이 참여,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가치 삽시다' 등을 통한 50여회 라이브커머스 특별판매전, 스타트업 등과 협업한 이색 온라인 기획전 등을 추진

□ 마지막 세번째 안건은  내년 ③ 「2021년 경제정책방향(안)」안건으로 지난 번 몇 차례 협의에 이어 오늘 장관급 회의체에서 마지막 논의

☞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의 최종적인 확정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음 주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림

출처: 기획재정부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