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4일(금)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수립을 위한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하였음 

○ 이번 간담회는 기업이 바라보는 現 경제상황 및 내년 전망(리스크), 「2021년 경제정책방향」, 투자, 일자리를 위한 경제계 건의사항 등에 대해 정부-기업이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마련된 것임

<부총리 모두 발언>

□ 바쁘신 가운데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님, 손경식 경총 회장님, 김기문 증기중앙회 회장님, 강호갑 중견기업연 회장님, 그리고 한진현 무역협회 부회장님께 감사

○ 정부가 지금 " 내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작업을 한창 진행중인 바, 오늘 기업인들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장님 들을 모시고, 이에 대한 경제계의 생생한 목소리와 정책제언의 말씀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

□ 올해는 코로나19가 모든 영역/계층/산업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코로나 확산/통제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가 롤러코스터 상황

○ 3/4분기 경기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달 3차 확산이 발생하고 방역단계가 올라가 정말 안타까움.

→ 당장 경제를 위해 '방역이 백신임'을 다시 한번 절감

○ 그동안 정부도 4차례 추경편성 등 코로나 위기와 사투를 벌이며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옴

○ 그러나 코로나 파고를 이제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기업이 고용, 투자, 수출 등의 분야에서 버팀목 역할을 잘해 준 것이 가장 컸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 드림

□ 몇가지만 든다면

① 전대미문의 코로나위기 상황하에서 기업들의 "고용을 유지하려는 피눈물나는 노력"으로 고용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데 큰 도움

*취업자 증감률(%, 전년비, 9월 기준) : (한국) △1.4 (독일)△ 1.3 (영국) △2.5 (미국)△ 6.4

② 금년도 민간, 민자 공공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중 민간기업이 계획했던 25조원 투자목표는 초과(28조원) 달성

③ 국경간 이동제한/락다운 등 수출여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계약/ 온라인 수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수출력 견지

*11월 수출의 경우 수출절대액규모 전년동기대비 4% 증가 + 일평균 수출액 6.4% 증가

<내년도 경제 여건 및 전망>

□ 정부는 현재 ①경제회복/활력복원 ②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2개의 큰 틀하에서 '21년 경제정책방향 검토작업중

○ 특히, 기업부담을 줄이고 기업활력을 되찾는 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중, 오늘 경제단체장님들의 가감없는 현장의견을 기대

□ 몇 가지 고민사안을 보면, 

①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 BIG3 산업의 체감적 성장동력화를 위한 펀드조성 등 재정금융지원, 협력모델 개발 등 생태계구축

② 5G 확산 가속화, 비대면산업 활성화, 그린스마트스쿨 건립 등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본격 추진 준비

- 특히, 내년초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개시 등 뉴딜금융 확산

③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친환경, 저탄소 경제 전환과정에서 기업들의 적응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저탄소 신산업 육성

④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세제상 인센티브, 투자저해 규제의 획기적 혁파 등 검토

⑤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정책과 병행하여 국민과 민간의 참여 폭을 크게 넓힌 공모 리츠, 부동산펀드를 활용한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⑥ 또한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금융, 외환시장의 급변동 완화 등 우리 경제 리스크 관리도 중요한 과제

☞ 이러한 투자 촉진방안, 리스크 요인 등 정부가 꼭 강구해야 할 정책 등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음

<마무리>

□ 경제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 역할과 동참이 관건 또 지금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릴 것으로 기대

→ 이제 생존을 넘어 글로벌 선점을 위해 기업의 선제적 투자가 중요

□ 오늘 ①現 경제상황 진단 및 내년 전망(리스크), ②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③ 투자, 일자리를 위한 경제계 제언 등을 중심으로 기업과 경제계의 현장 말씀을 주시면 기업의 어려움, 가슴으로 받고 기업의 솔루션.. 정책으로 담도록 최대한 노력

□ 오늘 귀한 말씀 귀 열고 경청하겠음. 감사함

출처:  기획재정부

사진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