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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되면서 글로벌 교역 활성화와 국내 소비자 후생 증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FTA 소비자후생 증대 방안의 다각적 모색을 위해 수입 소비재에 대한 소비자후생 체감도 조사를 실시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참여한 협정으로 2020년 11월 15일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루어짐. 

​□ FTA의 소비자후생 증가효과에 대해 소비자의 83.2%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FTA가 국내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설문에 '국내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변한 소비자가 전체 3,168명 중 73.3%(2,321명), '소비자후생이 증가됐다'고 답변한 소비자가 83.2%(2,635명)로   FTA의 소비자후생 효과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TA가 '수입소비재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89.4%(2,831명), ' 판매가격을 하락하게 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59.5%(1,884명)로 나타나 가격하락보다 선택 확대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 수입 주류의 선택 다양성 평가 높고, 수입 축산물 가격이 저렴하다고 평가해 

수입소비재 41개 품목별로 소비자후생의 세 가지 요인인 선택 다양성, 가격, 품질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선택 다양성이 높은 품목은 맥주(88.7%), 포도주(85.7%), 립스틱(82.3%) 순이었고, 반면 체리(12.0%), 아보카도(14.0%), 키위(16.7%)는 선택다양성이 낮게 평가했다. 

가격에서는 돼지고기(66.0%), 바나나(52.3%), 쇠고기(52.0%)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고, 립스틱(9.0%), 아보카도(10.3%), 체리(10.3%)는 평가가 낮았다. 

품질은 승용자동차(81.4%), 향수(80.3%), 커피머신(80.0%)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고, 돼지고기(47.3%), 새우(48.7%), 망고(49.3%)는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았다. 

□ 수입 소비재 중 포도주, 승용자동차, 향수에 대한 재구매 의향 높아

수입소비재 41개 품목별로 재구매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포도주(86.3%), 승용자동차(81.4%), 향수(81.3%)순으로 높았고, 생수(34.7%), 망고(50.0%), 아이스크림(51.7%)은 비교적 재구매 의향이 낮았다. 

한편, 41개 조사 품목의 소비자 후생을 2019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선택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크게 증가한 품목은 승용자동차(13.2%p), 커피머신(7.0%p), 오렌지주스(3.0%p)였고, 가격은 조제분유(10.6%p), 생수(7.0%p), 아이스크림(5.4%p), 품질은 개사료(13.6%p), 조제분유(12.2%p), 생수(10.0%p)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정부와 관계기관에 FTA 소비자정책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소비자후생 체감도 조사를 바탕으로 개별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지속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