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도래한 이후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노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사발전재단은 12월 1일(화) 오후 2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중 디지털 전환과 노동’을 주제로 한·중 인사노무관리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을 고려하여 온라인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추후 노사발전재단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박지순 고려대학교 교수, 장청강 중국수도경제무역대학교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취업형태와 규범」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우칭쥔 중국인민대학노동인사학원 교수,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의「포스트 코로나 시대 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노동보호법상 향후 과제」발표로 이어졌다.

첫 번째로 발표에 나선 박지순 교수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새로운 일자리, 특히 플랫폼노동이 확산되었다.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로 인하여 기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연결하고, 노동력(서비스)을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장청강 교수는 “중국의 디지털 경제와 새로운 취업형태의 발전은 대규모 유연고용, 재택근무를 확대시켰고 노동자, 특히 빈곤 노동자의 취업과 소득을 증가시켰다. 중국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디지털 플랫폼 경제 고용 촉진 및 빈곤 퇴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우칭쥔 교수는 “중국의 2020년 공유경제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노동자 수는 6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하는 등 중국에서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제도가 아직 뒷받침되지 못하는 문제도 존재하므로 법적 취약성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권오성 교수는 “한국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 정보기술이 기존의 고용관계를 변화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플랫폼노동자로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비공식 노동 문제가 등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적인 법규제에서 배제돼오던 플랫폼노동자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현행 법체계를 플랫폼 경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장영석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참석하였고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구형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고용노동관, 정규식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HK 연구교수,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노조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하여 한국과 중국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에 관한 상황을 진단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한국과 중국 양국은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노동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하여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비대면 산업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오늘 마련한 세미나에서 양국의 현황 공유와 전망 등 다양한 견해가 오고 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출처: 고용노동부

사진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