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을 혁신하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찾습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는 8월 23일(월)부터 8월 24일(화)까지 이틀에 걸쳐 국정과제협의회 소속 4개 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설명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소재 주민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 영상 설명회로 진행하였다.

□ 이번 공모는 주민이 정책의 ‘주인’으로서 한국판 뉴딜 및 지역균형 뉴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뉴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공모 사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정합성이 있는 사업 중 ▴생활 편의성 개선, ▴공공서비스 확충,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주민 체감형 지역균형 뉴딜 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 주민주도 공모대상 사업 예시 >

□ 특히, 이번 공모 과제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기획‧발굴, 사업 집행과정에 해당 지역의 주민 또는 풀뿌리 주민공동체^*가 사업 기획부터 수행까지 참여(리빙랩, 숙의토론, 공론조사 등)하는 것이 핵심이다.

      * 지역문제해결플랫폼·주민자치회·마을기업(행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협동조합(기재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자활기업(복지부), 주민협의체(국토부), 마을교육·평생교육 공동체(교육부), 에너지공동체(산업부), 산림일자리발전소그루경영체·국유림 활용 사회적경제기업(산림청) 등

 ○ 또한 현장의 주민 공동체의 구성 목적‧형태‧성격 등이 다양함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주민이 자율적으로 사업 성격, 지역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공모에서 예비심사를 통과한 사업(1.2배수 이내)을 대상으로 ｢지역균형뉴딜 컨설팅 지원단｣의 통합 컨설팅이 진행된다. 

 ○ ‘지역균형뉴딜 컨설팅 지원단’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국정과제협의회 및 부처 협업을 통해 2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권역별 전문가’와 농업·산업·에너지·디지털·문화·주민참여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활동한다.

□ 컨설팅 지원단은 사업의 구체적 방향 설정부터 디지털‧그린 관련 기술 활용까지 사업 전반을 통합 지원하게 되며, 예비 심사를 통과한 아이디어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특히, 주민 공동체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컨설팅 지원단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오병권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은 “한국판 뉴딜(’20.7월 출범)과 지역균형 뉴딜(’20.10월 출범) 1주년을 맞이한 만큼 현장의 성과 체감이 중요한 시기다”며,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일상생활이 디지털·저탄소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수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주민과 지자체의 참여의 폭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