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12.7.)- 요양기관 외에서 부담한 비용도 본인부담상한제 포함 산정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한 일부 비용만 인정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부담한 비용 일부도 포함…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국민비서로 알려드립니다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국민비서로 알려드립니다 - 9월 13일부터 복지수급자 등 490여만 명 대상 제도 도입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간주자 약 490만 명을 대상으로 9월 13일(월)부터 9월 17일(금)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제도 내용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은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의 소득·재산·…
찾아가는 헌혈버스, 보건복지부와 함께 합니다(8.30)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30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적정 수준의 혈액을 확보하고, 헌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헌혈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n…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5.4.)- 격리기간을 질병관리청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본 개정안은 그간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까지로 일률 적용하고 있는 자가ㆍ시설격리 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변이바이러스 유행 양상, WHO 및 …
「아동복지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27개 법안,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복지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27개 법안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법안명 주요내용 …
「아동복지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27개 법안,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등 보건복지부 소관 27개 법안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정협의체 운영 및 코로나19 방역 논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2월 2일(수) 17시 20분에 서울시티타워에서 의정논의를 실시하였다.이날 회의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최대집 회장,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하였고,정부 측에서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참석하였다.이번 의정 논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정협의가 시급히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간 코로나19 방역과 의정협의체 운영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이…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제3차 관계부처 및 시도 협의체」 회의 개최<- 심리지원 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심리방역 강화방안 등 논의 -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우울에 대응을 위해 구성된 「관계 부처 및 시도 협의체」제 3차 회의를 12월 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협의체는 범정부 심리지원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심리지원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위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1월…
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1) - 보건복지부는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제15887호, ’18.12.11. 공포, ’20.12.12. 시행)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 DTC 인증제 2차 시범사업 중 신속평가 종료에 따른 고시 -- 비타민, 골절량, 복부비만 등 영양소·건강관리 항목 추가 - *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체수집, 검사, 검사결과 분석 및 검사결과 전달 등을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여 실시하는 유전자검사 보건복지부는 11월 27일 보건복지부 고시「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소비자 대상 직접…
‘2020 장애공감주간’함께해요!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간,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운영- 세계 장애인의 날(12.3.) 기념 장애공감주간 올해 처음 개최… 장애 인식개선 콘서트부터 특별 강연,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최경숙, 이하 개발원)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 공감의 기회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20 장애공감주간’을 오는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총 열흘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30개 최초인증으로 의료기기산업 집중육성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화) 30개 의료기기 기업을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한다고 밝혔다.｢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 시행(‘20.5월)에 따라 의료기기 연구개발(이하 R&D)과 세계 시장 진출 등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12월 1일자로 고시*한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국산 코로나19 진단도구의 수출급증으로 의료기기 산업에 관심이 높아진…
부담없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상담과 안내를 위한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개설-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를 위한 별도의 수신자부담 대표번호(1422-25) 개설, 부담 없이 제도 상담 가능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상담 민원에 대해 원활하게 대응하고, 민원인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수신자 부담 전화(1422-25)를 개설하여 12월 1일(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
“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한다!”- 보건복지부‧경찰청,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관련 분리보호 강화 등 합동지침 마련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다.우선, …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정신건강문제를 전망해보는 「2020 정신건강비전 공개토론회(포럼)」개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 미래비전 자문위원회와 함께 11월 27일(금)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를 주제로 ｢2020 정신건강비전포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정신건강 미래비전 자문위원회(참고2)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내(內)에 설치된 위원회로 미래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유영학 위원장을 비롯하여 사회･경제･교육･문화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15명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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