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나긴 싸움의 끝의 결말이 궁금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을 접하다 보면 지구상에선 전쟁이란 단어는 존재해서는 안될 것은 지구에 사는 모든 민족들은 생각할 것이며, 승자도 패자도 없는 삶의 고통만 있을 뿐이란 것을 다 알고 있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싸움이 진행중에 있다. 환경을 지키고 보전 할려고 하는 언론과 국가 기관과 유착이 되어 개발에만 집착하는 업체를 보호․두둔하는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의 무능함 때문에 그 환경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감을 알기에 이름도, 지명도 없는 보잘 것 없는 언론이 대기업을 상대로 악전분투하고 있었고, 이 기업에선 자칭 해결사를 만들어 각 환경단체를 매수 하였고, 관련 시민단체까지 로비를 g였음을 당당하게 전함을 들었다.

이 작은 언론사는 구청, 시청, 환경청의 담당 공무원들을 공무원법 위반, 환경법령 위반, 묵인․방조 그리고 그 직무를 다했다 볼수 없음에 경찰서 등에 법적 처리하는 고발장을 제출후 관할 경찰서 등에선 정상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환경범죄 행위에 관하여 수사 진행중에 있다.

이 도시개발 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환경범죄 행위로 가식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건축 중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믿고 이 도시개발 업체는 관계 공무원들이 잡혀 가든지 말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비상식적 행위는 사회악의 집단일 것이 분명할 것이다.

국민이 지켜야 될 법을 지키지 안으면 그 법의 테두리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지 않는가?

폭력을 행사하면 폭력죄, 사기를 행사하면 사기죄, 사람을 사망케 하면 살인죄 등으로 법의 제재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알수 있는 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환경 법령이 있으나마나 오직 돈만 벌면 된다.는 논리로 사회 기강을 헤치는 범죄행위를 당연시 생각하는 개발업체. 그리고 기관의 유착된 공무원들 끝까지 싸워 덮은 진실을 파헤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도의 길일 것이고, 싸움의 결말이 났을 때 그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이다.

김 동 호 기자

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