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표준의 날 주제 : 아름다운 지구, 표준과 함께- 국표원「2020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단체 포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월 25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표준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단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하였다. 올해 50회를 맞은 ‘세계 표준의 날’은 3대 국제표준제정기구*가 표준의 중요성과 전 세계 보급·확산을 위해 지정한 날로,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 ISO…
국정원은 대법원의 정보 공개 판결(11월 12일)에 따라 곽노현 前 서울시 교육감, 박재동 화백에게 '사찰성 문건'을 제공한 데 이어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대응, 협력하기 위해서 관련 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同 T/F 는 정보 공개 청구에 신속, 적법하고 통일적인 처리를 위해서 기조 실장이 팀장을 맡고, 변호사 직원을 포함한 국정원 전 부서가 참여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국정원은 향후 '사찰성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 되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게에 관한 법률' 및 이번 대법원 판례로…
병무청, 온라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개최 - 병역과 취업을 한번에 할 수 있는 기회! -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온라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행사는 병역지정업체와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간 만남의 장을 조성하여 편입 희망자에게는 다양한 취업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병역지정…
해외직구 물품 관련 국민 안전·건강 위험요인 최소화 한다 ! - (정보수집·구매) △식품 정보를 구매사이트에서 바로 확인 가능토록 소비자 친화적 정보제공 앱 개발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 법적근거 마련 등 - (통관 신고·검사) △우편물품 통관 시 세관에 사전정보제공 의무화 도입 준비…
당뇨환자도 걱정없이 먹을 수 있는 식사제품이 나옵니다환자용 식사관리식품 유형신설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영양성분 함량에 민감한 만성질환자가 신경쓰지 않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제조기준을 11월 26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고시는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만성질환자 및 어르신 제품등 트렌드 변화에 …
수능마케팅...“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 허위·과장광고 적발판매 사이트 282곳 차단 및 고의·상습업체 50곳 행정처분 등 요청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일반 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 과대광도 282건을 적발하여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
복잡한 신약 허가? ‘공식 소통채널’에서 상담받으세요!개발부터 허가까지 회의·상담 이력 관리…신약부터 적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제품 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상담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새로운 상담방식인 '공식 소통채널'을 도입하여 11월 26일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공식 소통채널'은 개발 단계부터 허가 완료 시 까지 허가 담당자가 민원인과 심사자 간 소통창구 역할…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정기 총회 결과 공유가이드라인 제·개정 채택 의결, MedDRA 사용 현황 공유 □ 식품의약품안전처(김 강립처장)는 국제 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회원국으로서 참여한 2020년 하반기 정기총회('20. 11. 18.)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을 국내업계와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총회는 ICH 30주년을 기념하여 그리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식약처,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으로 디지털뉴딜 지원 본격화의료기기 안전정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현황 등국민생활 밀접 데이터 총 152종 신규 개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바이오헬스 분야 공공데이터 총 152종을 12월 7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http://www. data.go.kr)을 통해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그동안…
전자민원(3종)·지도서비스·업체선별 기능 등 새로운 서비스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1월 27일부터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허가 정보 등을 지도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등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 : 부, 처별로 관리하는 식품안전정보를 연계, 통합하여 부, 처 간 칸막이 없이 공동 활용하고 국민에게 개방하는 정보 시스템○ 주요 내용은 기존 직…
25일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서 신남방정책 등 협력방안 논의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1월 25일 영상으로 개최된 “제 11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정부의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과 ‘한국판 뉴딜’ 등을 소개하고,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교통연결성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올해로 11회를 맞는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는 지난 2009년 시작된 이래 한-아세안 회원국* 간 교통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인적·물적 교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 심의제」 도입 등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 24일(화) 국무회의 통과로 12월 1일(화)부터 시행 - ‣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비대면 및 디지털 환경에 맞춰 ‘전자 심의제’ 도입 ‣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서면으로 실시하여 민원편의 …
- 지인의 요청으로 상품권 구매 시,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문화상품권·구글 상품권 카드(구글 기프트 카드) 등의 주요 판매처인 편의점업계와 힘을 모아 최근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에 대해 공동으로 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은 지인으로 속여서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메신저를 통해 접근한 다음 휴대전화 고장을 이유로 통화를 …
병무청, 「병역진로설계 온라인 서비스」 시작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 이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오늘(25일)부터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병무청 누리집*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직업선호도검사,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군 특기 추천, 군 지원·군 생활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 생명윤리법 제정 후 최초로 수립되는 생명윤리 기본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 열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생명윤리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참고2)‘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김명희)‘ 공동 주관으로 11월 27일(금) 오전 10시「생명윤리 기본정책(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생명윤리법 제7조에 따른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과학계·윤리계·정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