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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아카데미
2020-12-02 14:41:36

[사회] ｢북한인권·정착지원 법인 역량강화 연수회｣ 개최

｢북한인권·정착지원 법인 역량강화 연수회｣ 개최 □ 통일부는 민간단체와 소통·협력 차원에서 소관 북한인권·정착지원 법인들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합니다. o 이번 행사는 지난 8월부터 실시한 비영리법인 사무검사 과정에서 법인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한 데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 법인들은 사업실적서 및 계획서 등 서류작성, 기본재산 운영 절차, 재원확보 등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법인간 소통기회를 희망했습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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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아카데미
2020-12-02 14:37:39

[사회] 군사경찰! 장병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12월 1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활동에 대한 법적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사경찰의 교통ㆍ음주운전 단속, 직무질문, 무기사용 등 행정경찰 작용은 장병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 과제’의 한 내용으로 포함시켜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작용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고, 12월 1일(화) 관련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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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아카데미
2020-12-02 14:35:33

[보건법] 복지부 시민사회가 공공의료 강화방안 논의

복지부․시민사회가 공공의료 강화방안 논의- 복지부, 6개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3차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6일(목)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이하 “이용자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제3차 회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여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주제로 논의하였으며,공공병원 확대 및 질 개선, 공공의료기관 역할 정립 및 연계 강화, 지역 완결적 의료여건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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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아카데미
2020-12-02 14:30:31

[경제]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30(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정부가 '20. 8. 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세기본법>□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현행) 미납세액읠 300% 가산세 부과 (개정) 3개월 내 납부 100%, 3~6개월 내 납부 200%, 기타 300% 가산세 부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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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아카데미
2020-12-02 13:37:21

[법률] 법제처와 지자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법제 협력 강…

법제처와 지자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법제 협력 강화 - 법제처, 권역별 자치입법 역량 발전회의 개최 - 지자체 법제담당자와 코로나19 극복 및 자치법규 품질 향상 모색- □ 법제처는 27일 서울·경기·인천·강원·제주 등 5개 권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제3회 권역별 자치입법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 시·도, 교육청, 시·군·구 및 지방의회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 이번 회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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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아카데미
2020-12-02 13:32:42

[의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월 2일,…

□ 질병관리청 중앙대책방역본부는 12월 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9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5,163명(해외유입 4,599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80명으로 총 28,065명(79.8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57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1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사망자는 526명(치명률 1.50%)이다.[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 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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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아카데미
2020-12-02 11:54:05

[의료] 중증외상 연 3만 명 발생, 5명 중 1명은 사망

중증외상 연 3만 명 발생, 5명 중 1명은 사망- 제1차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결과 발표 - ◇ 2018년 119구급대 이송 중증외상환자는 32,237명◇ 중증외상환자(의무기록을 조사한 30,034명) 중 사망은 18.4%, 중등도 이상 장애 22.0%◇ 발생기전은 운수사고(46.7%), 추락 및 낙상(40.3%)이 다수 □ 질병관리청은 제1차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를 통해 2018년 한 해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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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아카데미
2020-12-02 11:44:40

[과학] 사용후핵연료 속 핵심 원소 지하수 화학반응 규명

- 원자력연, 아메리슘, 플루토늄, 우라늄의 새로운 화학반응 연구결과 발표 -- 사용후핵연료 처분 안정성 평가 자료로 활용 - □ 전 세계 연구자들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한 연구에 힘쓰고 있다. 그 중 가장 안전한 처분기술로 지목하는 심지층 처분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초장기간 동안 사용후핵연료가 지하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변형될 수 있는지 알아내는데 집중한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희소 원소들이 지하수 등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잇달아 연구, 발표했다.□ …

157

휴먼아카데미
2020-12-02 11:03:26

[의료] 찬바람 부는 겨울, 감기약 먹을 때 주의할 사항은?

찬바람 부는 겨울, 감기약 먹을 때 주의할 사항은?식약처, 의약품 병용금기 등 221개 성분 추가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늘어나는 감기 환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정보를 제공합니다. * 감기: 일반적으로 코, 목구멍, 기관지와 같은 상기도의 급성 염증성 질환으로, 콧물, 재채기, 기침, 발열이나 목이 아픈 증세를 동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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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아카데미
2020-12-02 10:36:58

[사회] 건설 관련 공제조합,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30일「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경영 효율화 추진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의사결정과 운영방식 혁신으로 공제조합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제조합은 금융기관이 미비했던 1960년대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직접시공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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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아카데미
2020-12-02 10:27:04

[사회] 적극적인 규제개선과 민·관 역량 결집을 통해 주택공급을…

26일부터 관계부처, 지자체, 주택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점검 TF」 운영… 신속한 공급성과 도출키로 국토교통부는 전세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공급 촉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공급점검 TF를 구성하여 금일 첫 번째 회의를 세종, 서울, 경기도 등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서울시, 경기도, LH, SH, 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유관 기관 및 지자체가 참여하여, 지난 11.19일｢서민·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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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아카데미
2020-12-02 09:50:24

[소비자] 교체용 마스크 필터, 상당수 제품이 성능·품질을 허위·…

교체용 마스크 필터, 상당수 제품이 성능‧품질을 허위‧과장광고 하고 있어- 제품의 실제 성능‧품질도 미흡해 관리‧감독 강화 필요 -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면(천)마스크 등에 부착, 삽입하여 사용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수요가 늘고 있으나, 유통되는 제품의 대부분이 성능을 허위, 과장하고 있고 실제 품질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과 국민의 힘 유의동의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판매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안전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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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아카데미
2020-12-01 17:16:58

[교육] 교육 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교육 분야 …

◈ 개인정보처리자를 위한 가명·익명처리 기준, 방법, 절차 등을 제시◈ 다양한 교육정보의 안전한 가명처리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활용성 향상 □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2020.8.5.)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11월 26일(목) 공개했다. ㅇ 두 기관은 교육 분야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개인정보 재식별,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방지하고, 교육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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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아카데미
2020-12-01 17:12:27

[문화] 2039년에 온 편지, 함께 그리는 ‘관광의 새로운 미…

2039년에 온 편지, 함께 그리는 ‘관광의 새로운 미래’- 12. 2. ‘2020 한국 관광 개발 협력사업 고위급 관광정책 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2월 2일(수) 오후 2시, '코로나19 이후 관광의 미래와 개발 지원'을 주제로 '2020 한국 관광 개발 협력사업 고위급 관광정책 토론회'을 열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공적 개발 원조 중점 협력 국가 몽골, 캄보디아, 네팔 등…

151

휴먼아카데미
2020-12-01 16:55:10

[문화] ‘참 이상한 나라의 경제 이야기’, 해외 높은 관심 끌…

‘참 이상한 나라의 경제 이야기’, 해외 높은 관심 끌어- 코로나19 위기 극복 다룬 화제 영상 ‘참 이상한 나라’의 후속작 경제 편 공개 - 코로나19 시대, 한국의 경제 위기 극복과정을 다룬 '참 이상한 나라의 경제 이야기' 영상이 해외 누리꾼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 홍보원은 한국의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을 다뤄 국내외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킨 '참 이상한 나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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