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중금속배출 및 불법소각 첨단장비로 감시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중금속 배출원에 대한 현장감시를 위해 제작된 측정장비의 운영방안을 설명한 '실시간 이동형 중금속분석시스템 운영 지침서(이하 지침서)'를 3월 2일부터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부터 연구해 온 '실시간 이동형 중금속분석시스템*'이 기존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감시체계에서 측정하지 못했던 산업단지 내 중금속 배출사업장 조사 및 생물성연소(불법소각) 현장 감시에 효과적인 결과를…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권고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2022. 2. 28.(월)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를 여섯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고통받는 부분 중 하나로 무분별한 진술 내용 공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공격 등 재판 과정의 2차 피해⁎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재판 실무상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되…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22.1.31. 현재)을 대상으로 하며,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법체류 중인 사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고려하여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취업 허용 * 졸업…
경제자유구역청 건축행정, ‘클라우드 세움터’로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2일부터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클라우드 세움터)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 인허가 민원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기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가 구축되지 않아 국민들이 직접 방문하여 수기 처리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처리로 어려움이 있었다.* 인천, 경기, 동해안, 충북, 대구경북, 광주, 광양만, 부산진해, 울산 총 9개 지역앞으…
수입 조제분유,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은 1.8~4.1배 저출산으로 인해 조제분유의 국내 생산이 감소하는 가운데 수입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조제분유의 가격 및 소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입 조제분유의 국내 판매가격은 수입가격 대비 1.8배에서 4.1배 차이가 났다. * 조제분유의 ‘20년 국내 생산량은 ’19년 대비 24.5% 감소했으나, 수입량은 동 기간 4.6% 증가(농림부)□ 국내 판매가격은 수입가격 대비 평균 2.33배 차이 최근 2년 6개월간(’19…
2021년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전년대비 약 150% 증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 및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국내 유통이 확인된 382개 해외리콜 제품 판매 차단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2021년 한 해 동안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382개 제품이 확인되어 시정권고(판매차단·환급·폐기 등)했다. 382개 제품 중 국내 수입·유…
3월 1일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3월 1일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 3월 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 잠정 중단 - ①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②보건소 핵심 방역업무 집중, ③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을 고려한 결정 -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보건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 - 4월 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 -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국방부, ｢주요 지휘관회의｣ 개최 □ 국방부는 2월 28일(월) 08시,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주요 지휘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는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김정수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강은호 방사청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부･합참･각 군 및 기관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상황평가와 우리의 국방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 북핵·미사일 위…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대기오염 저감·소음 해결 기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송부문 탄소중립 조기 달성과 함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소음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 내연이륜차를 대체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구매보조금을 지원 중이며, 올해 1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 국비 기준 90만원 / 1대 × 20,000대 = 180억, 지방비(90만원 / 1대) 별도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 상황과 대기개선효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건강기능식품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5일 행정예고하고 3월 17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정보표시면 : 주표시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해당 제품의 정보사항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면 ** 알레르기 유발물질 :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2021년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전년대비 약 150% 증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 및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국내 유통이 확인된 382개 해외리콜 제품 판매 차단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2021년 한 해 동안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382개 제품이 확인되어 시정권고(판매차단·환급·폐기 등)했다. 382개 제품 중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
용산기지 올해 상반기까지 1/4 순차적 반환 추진 정부는 오늘(2.25,금) 오후,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간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일부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해당기지의 반환과 관련하여, ▵오염문제의 책임있는 해결방안 ▵환경관리 강화방안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대해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용산기지는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서 기지 내 구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달라 전체를 한꺼번에 받는 것에 오랜 시간이 소요…
2021 환경백서 발간…환경정책 발자취를 한 눈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 등의 정보를 총망라한 '2021 환경백서'를 2월 25일 발간한다. 1982년 처음 발간되어 올해 40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그간 추진한 환경정책의 주요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며 학계, 시민사회, 지자체 등이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길잡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021 환경백서'는 제1편과 제2편에서 그간의 환경정책 추진…
플라스틱 배달용기 사용 줄이고 재활용률 높일 방안 마련 시급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배달음식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다. * 배달음식 서비스 거래액 : 2017년 2.7조 → 2020년 17.4조(14.7조, 6.4배 증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배달음식의 플라스틱 용기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 메뉴당 평균 18.3개(147.7g)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달음식 이용자 1인당 연간 평균 1,…
주민 소통과 안전관리 중점을 두어 GTX 적기 개통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2년에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최적의 대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지자체·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최우선 할 계획이다. 추진사업은 총 4개이며, ①GTX-A ’24년 개통, ②GTX-B ’22년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③GTX-C ’22년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 ④서부권 광역급행철도 ’22년말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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