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월성 2호기의 임계*를 12월 4일 허용하였습니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심 출력분포 측정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9개를 진행&nb…
추진체계 강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촘촘한 제도화 도모한다- 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개편으로 정책 간 연계 강화 - 보건복지부는 병원․시설이 아닌 살던 곳 중심 돌봄 보장체계의 조속한 구축과 본격적인 제도화 추진을 위하여 11월 27일(금)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개편하였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복지부 내 8개 팀으로 구성(본부장: 사회복지정책실장)하여 운영 중이는, 2025년 초고령화사회 도래 등 급속한 노령화 진행 및 코로나19 장기화 등 돌봄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일상화된 코로나19(with-코로나) 시대, 쉼의 조건을 모색한다.- “쉬어도 괜찮습니다”를 주제로「2020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개최(11.27.) - 보건복지부는 “불안 사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주제로 11월 27일(금)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4개 학회등 10여 개의 기관과 공동으로 「2020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주관] 한국사회보장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주최] 사회보장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사회복지공동…
- ‘20년 한국 성장률 전망 회원국 1위, 주요 20개국(G20) 2위 --‘22년 한국경제는 위기 전 수준을 가장 크게 회복할 전망 -- 백신 가시화로 세계경제 여건 희망적이나 높은 불확실성 지속 - 1. OECD는 12.1일(화) 프랑스 시간 11:00(…
｢제2회 미래전략컨퍼런스｣ 개최계획 □ 기재부, 국회 미래연구원, KDI등 3개 기관이 공동주최하는 「제 2회 미래전략 컨퍼런스」가 12.4.(금) 개최될 예정임. ○ 미래전략컨퍼런스는 미래이슈, 전략에 대한 담론의 장이자, 행정부와 입법부, 미래연구 전문가 간 미래이슈에 대한 인식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19년 신설하여 운영 중임.□ 「제 2회 미래전략컨퍼런스」는 '코로나19와 초불확실성 시대 : 회복력에 관한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개최할 계획임○ 박병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생계지원비 중복 지급 제한 개선되어야- 법제처, ‘2020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가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비’ 중복 지급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가정폭력행위자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현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가 지난 4월부터 3개월(2020.4.1.~6.30.)간 국…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0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6,332명(해외유입 4,652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259명으로 총 28,611명(78.75%)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18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16명이며,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36명(치명률 1.48%)이다.[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
- ‘㈜라비’에 조직수복용 재료물질 및 제조 기술 출자 -- 출연연 기술출자에 과학기술지주 현금투자 연계한 성공모델 구축 -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 출자에 민간자금 투자를 연계한 연구소기업이 스타트업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2006년 원자력연구원이 기술 출자한 국내 제1호 연구소기업 콜마비앤에이치㈜의 성공을 시작으로 연구소기업 출범이 줄을 잇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주식회사 라비(대표 김동호)에 ‘조직수복용 조성물 및 재료 제조 방법’ 등의 기술을 출자해 연구원 제5호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로 하고,…
식약처,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임상시험 신속 진행 권고「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긴급심사 지침」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한 「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긴급심사 지침」을 11월 30일 제정하였습니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위해 임상시…
식약처, 국외시험․검사기관을 위한 영문소식지 발간- 시험·검사 정책정보 및 주요 시험‧검사법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가 지정한 국외시험,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시험, 검사 정책정보를 담은 '영문소식지'를 오는 30일에 발간, 배포합니다. *국외시험, 검사기관 : 식약처가 수입식품 등의 신속 통관을 위해 현지에서 시험, 검사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 식약처는 국외시…
30일 정부·지자체·업계·공공기관 등 민·관협의체 출범 및 업무협약대여연령 만 18세로 상향·만 16~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자로 한정 국토교통부는 11월 30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안전한 이용문화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민·관 협의체는 최근 제기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PM)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국토부·공정위·고용부 누리집 통해 갑질행위, 부당거래 등 접수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11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logis112.nli…
전세버스 차량 공급과잉 해소 위해 수급조절 기간 2년 연장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 제한이 ‘22년 11월말까지 연장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2년 11월까지 2년 추가 연장(’20.12.1.〜‘22.11.30.)하기로 의결하였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여객자동차법 제5조의2)하며,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위원장), 시도 국…
‘선 시공 후 계약’으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위탁 내용을 임의로 취소한 대우조선해양(주) 제재 - 시정명령·과징금 153억 원·법인 고발 결정 -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주)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 해양플랜트 임가공 및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및 위탁…
국민권익위, 목천요금소 ~ 천안 독립기념관 진입로‘신호등, 횡단보도’ 설치토록 조정- 교통안전시설 마련해 주민 교통안전 위협 해소 -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의 진입로에 신호등, 횡단보도가 없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목천요금소~독립기념관 진입로 약 1Km 인근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이 교통안전시설이 없어 생명에 위협 받고 있다는 집단민원에 대해 20일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