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2 (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게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① 전세대책 후속조치계획, ② 리츠, 펀드를 통한 중산층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 ③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강화 방안<제 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 지금부터 제 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확진자는 58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사례는 3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8,161명(해외유입 4,743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73명으로 총 29,301명(76.78%)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31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26명이며,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49명(치명률 1.44%)이다.[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nb…
- 자체 개발 로봇으로 원자력사고 대응 무인 방재시스템 구축 성공 -- 산업현장 활용, 국제 공조 위한 노력 지속 - □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작업자가 사고 현장에 직접 투입되면서 2차 피폭자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작업 진행이 느려 더 많은 피해를 낳았다. 이후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원자력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로봇을 이용한 방재 조직이 생겼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로봇 방재 시대가 한걸음 가까워진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원자력 로봇들로 원자력 사고에 대응하는 자체 무인 …
햄, 베이컨 제품 해썹(HACCP) 관리 강화 된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일부터 햄, 베이컨 등 식육가공업 영업자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의무적용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식육가공업 :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양념육류 등을 제조하는 영업**해썹(HACCP) : 원료관리, 가공, 포장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미리 …
올해 최고 국민 관심 정보, 음식점 생활방역·품목제조보고!- 식약처, 2020년 식품안전나라 정보 검색 순위 발표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한해 식품안전나라에서 보유하고 잇는 콘텐츠 검색 데이터를 분석하여 국민이 가장 관심이 높았던 콘텐츠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올 한해 식품안전나라 방문자 수가 11월 기준으로 2,200만 명으로 작년 1,5…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서 조리, 제공한 식품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일 개정, 공포합니다. *보존식 : 매회 1인분 분량에 대해 144시간 이상 보관**(현행) 1차 50 …
<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주요 내용 >1.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임대의무기간(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 보장,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 및 그간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3.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
전국 34개 설치·운영 중,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지자체 합동평가 지표+건축안전 평가지표 신설…21년부터 매년 평가 국토교통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신설된 건축물 안전평가 지표를 토대로 `21년부터 매년 건축물 안전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지역거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및 공사장 점검 등의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이다.* 화재안전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험건축물(안전등급 D 또는 E)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정비하는｢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D등급)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 보수 및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태(E등급)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이 필요 상태공모 대상요건은 전국의 도시지역① 중 쇠퇴지역②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③에 소재한 D·E등급의 주택, 상가 등 건축물이다.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인구감…
2020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1. 납부대상자 및 납세 고지서 발송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 74만 4천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영향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 25.0%(14만 9천명), 세액 27.5%(9,216억원)가 증가하였습니다.*최종 납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 1. ~ 12. 15.) 중 납…
■ K-방역 성과로 신규 수출시장 창출·2조 5천억원 성과…11월 금년 최고치 상승■ 코로나19 진단시약, 전 세계 170여개 국가에 총 4억 9,679만명분 수출■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단검사기법도 국제표준으로 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코로나19 K-방역 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코로나19 진단시약의 허가와 수출현황 등을 공개하였습니다. ■ 국내 코로나19 진단시약 정식허가 현황 ○ 식약처는 현재까지(12.3. 기준)…
물품구매분야 금주( '20.12.07. ~ '20.12.11.) 입찰동향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방역물품 세트(레벨D 방역복 등 6종)(순환교체)' 등 1,985억 원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은 ’20.12.07. ~ '20.12.11. 기간 중 감염병 진단 등 대응활동 시 위험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질병관리청 수요 '질병관리청 방역물품 세트(레벨D 방역복 등 6종)(순환교체)' 구매 등 총 275건, 약 1,985 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nbs…
‘인공지능 기반의 엘니뇨 중장기 예측시스템’ 최우수 연구 성과로 선정!- 기상청,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연구 성과 3건 선정 □ 기상청의 연구 성과 3건이 ‘202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선정되었다. ○ 매해 기상청은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으며, 기상기후와 관련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올해는 최우수 1편을 포함하여, 총 3편이 우수성과에 선정되었다.□ 최우수성과로는 순수기초‧기반(인프라) 분야에 〈인공지능 심화…
▶ 행복도시 집현동(4-2생활권) 복합주민공동시설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1월 30일(월) 행정중심복합도시 ‘집현동(4-2생활권) 복합주민공동시설’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ㅇ 지난 27일 금요일에 개최된 집현동 복컴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제출된 3개 응모작 중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외 3개사에서 제출한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집현동 복컴 설계공모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3밀’ 건축요소(밀집‧밀폐‧밀접)를 제거하고, 향후 감염병 예방 및 전…
□ 올해 공무원 미술전과 공직문학상 수상작품이 복지시설에 기증된다. ○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의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미술전 및 공직문학상 수상작품을 사랑의집 등 복지시설 등에 기증했다고 1일 밝혔다. □ 공직자의 예술소질 계발 및 사기진작을 위해 '91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공무원 미술전은 한글・한문서예, 한국화, 서양화 등 7개 분야에서 올해 50점이 수상했다. ○ '98년부터 시작된 공직문학상은 시・소설・수필 등 7개 분야에서 공모를 거쳐 우수작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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