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한다!”- 보건복지부‧경찰청,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관련 분리보호 강화 등 합동지침 마련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다.우선, …
□ 장애인 활동 적극 뒷받침○ (활동지원) 장기요양 전환으로 서비스가 감소하는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실시(+71억원)○ (발달장애인) 전담 거점병원 2개소 확대(+7억원), 창업지원 특화사업장 2개소 추가(+25억원) 등 발달 장애인 지원인프라 확충[보훈지원 강화] [+0.05조원]□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및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참전,무공) 고령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수당 +2만원/월 인상(+420억원)○ (생활조정수당) 저소득 국가 유공자, 유족의 생활안…
2021년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 '21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비 +2.2조원 증액된 558.0 조원으로 12.2(수) 20:4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되었음. ○ 총지출 정부안 대비 7.5조원 증액, △5.3조원 감액◇ 금번 예산 안 심사과정의 특징은 다음 3가지① (코로나 대응) 코로나 재확산 상황을 " 적기,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 국회 단계 총 지출 순증('10년 이후 처음)*과거 국회 순증사례 : '09년(+0.7조원)…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6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9,432명(해외유입 4,78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27명으로 총 30,177명(76.53%)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69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9명이며,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56명(치명률 1.41%)이다.[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9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nb…
○ 2007년생(미접종자 3.3만명)은 올해 내 1차 접종받아야 내년 2차 접종 지원 가능○ HPV 예방접종은 총 170만 건 시행, 백신 안전성이 우려되는 중한 이상반응 신고 사례는 없었음○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하여 지원기간 내 접종 당부 □ 질병관리청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감염증 예방접종의 무료 지원 대상인 2007~2008년 출생 여성 청소년들이…
- 나노분야 세계적 학술지 「스몰(Small)」에 표지 논문으로 선정 -- 스핀트로닉스 분야 꿈의 소재로 기대 - □ 국내 연구진이 자성을 띄는 새로운 종류의 2차원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 2차원 물질은 단원자 두께를 갖는 물질로, 흑연으로부터 원자 한 층을 박리한 그래핀이 대표적이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유무기 할로겐 페로브스카이트로부터 수 원자층 두께의 2차원 자성체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ㅇ 얇고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는 …
‘21년 신규 식품 영업자 대상 집합교육 한시적 유예코로나19로 교육생 안전과 편의 위해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병행 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도 신규 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식품위생교육을 20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집합교육과 함께 온라인(비대면)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생의 안…
2020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주요 개선사항 안내「의약품 GMP 제도 개선사항 관련 질의·답변집」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추진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관한 국제조화 내용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평가방법 개편사항 등을 종합한 안내서를 발간합니다.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 품질이 보증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전 공정에 걸친 제…
모든 무주택가구 신청 가능, 경쟁 발생 시 무작위 추첨매입약정 참여 민간사업자에게 ①건설자금 저리(1%대)지원, ②공공택지 우선분양, ③세제혜택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향후 2년(’21년~’22년)간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 9천호, ’22년 9천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21…
2일 드론 교육훈련센터에서 드론 조종 경진대회 개최…40개 팀 참여국토교통부는 12월 2일(수) 경기 시흥 드론 교육훈련센터에서 “2020년 공공분야 드론 조종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드론 조종 경진대회는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성과 발표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조종교육에 참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분야별 드론 운용기술 등을 경쟁하였다.공공부문에서의 드론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18년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특화교육 등을 포함한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
약국⋅보건소 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및 수거안내문 게시 미흡해- 폐의약품 관련 표준 조례안 마련 및 수거 이행에 대한 평가ㆍ관리도 보완해야 -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약국, 보건소 등을 통해 수거한 후 소각 처리해야 한다. *생활폐기물 중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폐농약, 폐형광등, 수은함유폐기물, 폐의약품 등이 해당됨폐의약품 수거, 처리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
국민권익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충북 음성군-경기 이천시 주민 간 갈등 해결- 친환경 시설 설치,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등 중재안 확정 - □ 경기 이천시 율면 총곡리 주민들의 반대로 5년 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음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성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관련 경기 이천시 율면 총곡리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27일 음성군 감곡면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 음성군은 현재 가축 사육두수가 충청북도…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 지속 단속-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12월 7일부터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추진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성과 및 주요 검거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단속 인원 총 2,140명 중 청약통…
□ 행정안전부가 강수량의 증가, 집중호우의 빈발 가속화 등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이번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등 16개 부처와 함께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였다.○ 추진단에서는 지난 9월부터 전체회의 및 분과별 전문가 자문, 중앙- 지방 안전 혁신회의,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풍수해 혁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 최종적으로…
◇ 서브터미널,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132건 사법처리 예정◇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흡 중점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택배업에 대해, 주요 택배사(CJ대한통운 등 4개사)를 대상으로 10.21.~11.13.간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택배업 산업안전감독 배경 및 결과 >최근 택배기사의 연이은 사망으로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2019년에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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