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A씨 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들 휴교와 휴원으로 자주 긴급 돌봄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때마다 '모바일 아이돌봄 앱'의 '긴급연계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아이돌보미를 선택하여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었다.  

□ 여성가족부는 이와같이 국민들의 불편을 덜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발굴 하는 등 적극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월 17일(화) '제 9차 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 1건, 장려 2건)'와 우수 공무원(8명)을 선정하였다. 

○ 우수 사례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 앱 기능 개선'이, 장려사례로는 '무작위(랜덤)채팅앱 청소년 유해매체물 특정고시'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가 선정되었다. 

<2020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장려 사례 및 우수공무원>

​1. [우수]아이돌봄 앱 기능 개선으로 서비스 이용 편의 향상 

○ (아이돌봄 앱 기능 강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 어린이집 등의 휴교, 휴원으로 돌봄 공백에 직면한 맞벌이 가정 등의 긴급 돌봄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 이에 아이돌봄 앱에 '일시연계서비스' 기능을 신설하여 원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긴급 돌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기관리 서비스' 기능을 신설하여 대기 순번과 매칭 현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야간, 주말 등 긴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자가 직접 모바일을 통해 유휴 아이돌보미를 선택하여 매칭이 가능한 '일시 연계서비스' 서비스 대기순번 및 매칭 정보 등의 실시간 공개, 확인, 장기 대기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대기관리 서비스' 기능 신설

2-1 [장려] 무작위[랜덤]채팅앱으로부터 아동, 청소년 성보호

○ ('무작위(랜덤)채팅앱' 청소년 유해매체물 특정고시)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작위(랜덤) 채팅앱이 청소년 조건만남, 성매매 등의 경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 이에 무작위(랜덤) 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여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특정 고시하고,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채팅앱은 사업자에게 휴대전화 인증, 신고기능 등 기술적 조치를 보완하도록 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유해한 '모바일 채팅앱' 접근을 차단하였다. 

*(특정고시) 매체물 각각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경우 '매체물 종류와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

2-2 [장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로 신속, 정확하게 고지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그동안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해왔으나 배송지연 및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하여 아동, 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들이 성범죄자 전입, 전출 시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에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편 고지에 소요되는 예산도 절감하였다.

□ 한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승진 가점, 성과급(성과연봉, 성과 상여금) 최고등급, 장관표창, 포상금, 특별휴가, 교육훈련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움 겪는 시기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담으려는공무원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 "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적극행정의 자세를 견지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여성가족부

사진출처: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