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제3차 관계부처 및 시도 협의체」 회의 개최<- 심리지원 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심리방역 강화방안 등 논의 -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우울에 대응을 위해 구성된 「관계 부처 및 시도 협의체」제 3차 회의를 12월 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협의체는 범정부 심리지원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심리지원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위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1월…
홍남기 부총리, 경제단체장 간담회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4일(금)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수립을 위한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하였음 ○ 이번 간담회는 기업이 바라보는 現 경제상황 및 내년 전망(리스크),&nb…
마포구, 익산시, 속초시 등 9곳 지자체 자치입법 활동 돋보여- 법제처, 올해의 우수 자치입법 활동 기초지방자치단체 9곳 선정 □ 법제처는 17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활용해 완결성 및 독창성 등이 높은 우수 조례를 만든 지자체 4곳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제때 마련한 필수위임 조례 적기 마련 우수 지자체 5곳 등 총 9곳 지자체를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로 선정해 표창했다. *지자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1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9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6,453명(해외유입 5,006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663명으로 총 33,610명(72.36%)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2,20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42명이며, 사망자는 2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34명(치명률 1.36%)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1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연구원은 매년 방학기간에 청소년들이 가족, 친구와 함께 원자력 연구 개발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초록공감 연구원개방의 날'을 운영해왔습니다.올해부터는 기존 원자력 기술 체험 내용에 방사능 방재 대책, 원자력 시설 운영 현황 등 원자력 안전 정보를 추가해 '안전과소통의 날'로 새롭게 개편하여 운영합니다. 이번 겨울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험 꾸러미를 활용한 비대면 체험 활동으로 준비했습니다. 이후에도 한 달에 한번 선정하는 방식으로 상시 운영할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과…
안식향산, 20ppm 까지는 천연유래로 인정「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행정예고… 영업자의 입증 부담 없애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식향산 성분이 식품에 미량(0.02g/kg 이하)으로 남아 있을 경우 천연유래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2월 4일 행정예고합니다. *안식향산(보존료)은 베리류 등 식품 원료에도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발…
4일 웹 컨퍼런스 형태로 산학연 및 업계 간 철도산업 발전 간담회□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산업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간담회를 12월 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한국판 뉴딜, 산, 학, 연이 함께하는 철도산업발전간담회"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 한국철도,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철도 관련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현장에서 참여하고, 차량,…
FTA의 소비자후생 효과, 소비자의 83.2%가 긍정적으로 평가- 포도주, 승용자동차, 향수에 대한 재구매 의향 상대적으로 높아 - 세계 최대의 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되면서 글로벌 교역 활성화와 국내 소비자 후생 증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FTA 소비자후생 증대 방안의 다각적 모색을 위해 수입 소비재에 대한 소비자후생 체감도 조사를 실시했다.*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위해 1,554억 증액<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 5.8조원> 확정 □ 국가보훈처는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이 2일(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5조 6,796억원 보다 2.7%(1,554억원)증액된 5조 8,350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정부는 보훈급여금 인상 및 의료, 복지서비스 개선과 국립묘지 확충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책임에 중점을 둔 '21년도 국가 보훈 예산을 5조 7,866억 원을 편성하여 국…
- 기술유용 등 악의적 행위·장기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자진시정 감경사유 및 비율은 확대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유도 -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최종확정하여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 개정내용은 ①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② 피해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진시정 감경 인정 및 감경률 확대 ③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가중…
국민권익위, ‘인국공 사태’ 불공정 해결 위한 조정절차 진행 중- 26일 공사 노조 등과 보안검색원 직접고용 방식 등 세부 조정방안 논의 -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 전현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원 직접고용 사안에 대해 조정을 추진 중이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와 제2여객터미널에 근무하는 보안검색원 노조는 지난 8월 21일과 9월 8일 각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 중인 보안검색원의 직접고용 계획이 노･사 합…
-경찰개혁 완성을 뒷받침하는 시민·외부전문가 중심의- 경찰청은 12월 1일(화) 오후 3시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경찰청 지휘부와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가운데, 경찰청 반부패협의회를 개최한다.이번 협의회는 수사권 개혁으로 국민이 경찰에 거는 기대가 높아져 이에 부응하기 위해 발표된 경찰 반부패 종합대책(’20.10.14.) 후속 조치 목적으로 추진된다.경찰은 학계·언론·시민사회 등 반부패·청렴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하여 …
-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선정 등 중요 사법행정 사항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이 있었음 -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0차 회의(정기회의) 개최 ▣ 대법원은 2020. 12. 10. 14:00~15:30 화상회의 방식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0차 회의(정기회의)를 개최하였음. 의장(대법원장)은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 위원 8명은 화상으로 참석함■ 제10차 회의 안건▣ [논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선…
□ 2020. 11. 3. 론스타펀드(LSF) 고문이라 주장하는 채OO씨로부터 론스타 측 협상안이라고 주장하는 서신이 민원으로 접수된 사실 이 있습니다. ○ 위 민원 문서에는 론스타 측에서 협상액으로 약 8억 7,000만 달러를 제시하며, 정부가 협상 안을 수용할 시 론스타 ISDS 사건을 철회하고 추후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우리 정부는 금일(11.30.) 아래와 같이 이번 민원 문서의 형식 및 제안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론스타 ISDS 사건 청구인의 공…
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23만개사 규제비용 2천4백억 절감□ 한해 동안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규제 신설·강화를 방지□ 233,562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비용 2,433억원을 감축해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규제 1,552건을 심사하고 86건의 개선안을 제출해 55건을 개정했다고 12월 10일(목) 밝혔다.그 결과 약 23만개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2,433억원을 절감했으며, 시행시기를 유예하거나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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