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장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지난 11일 관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사랑의 땔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산군 남이면 상금리 일원에서 산림사업 후 남겨지는 숲가꾸기 부산물을 수집하여 금산 장애우 평등학교 및 사업지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눔을 진행하였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매년 산림사업 후 남겨지는 숲가꾸기, 벌채 부산물 및 숲가꾸기 패트롤을 활용하여 제거한 지장목을 수집하여 인접지역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다.□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사랑의 …
- 중앙부처‧교육청‧공공기관 등 77개 기관 159개 출품 사례 중 2위 달성 쾌거 - 해양경찰청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 ‘금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채용‧공직 전문성 △인적자원 개발 △근무혁신 △포용적 인사 등 4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정부의 인사혁신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변화된 공직사회를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중앙부처‧헌법기관‧교육청‧공공기관 등 총 7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제출된 인사…
부산 ~ 경남 고성 연안의 표층은 뻘이 우세하게 분포 - 부산에서 경남 고성까지 연안 표층퇴적물 분포 조사 완료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금년 부산에서 경남 고성까지 연안해역…
□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왔습니다. □ (추진 경과) 올해 세무조사가 마무리 되어 감에 따라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추진 경과를 국민들께 알리고 발생하기 쉬운 주요 추징사례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올해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통해 7차례 1,534명을 동시조사하여 현재까지 1,203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 그동안 검증과정에서 …
관세청은 2019년 고액상습 체납자* 257명(개인 172명, 법인 85개 업체)의 명단을 12.13일(금)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과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 2억원 이상, 1년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자 ㅇ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9,104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505억원, 법인 최고액은 125억원, 1인(업체) 평균 체납액은 35억원이다. ㅇ 올해 7월 중국산 참깨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
◆ 특별공급 물량의 50%는 무주택자에게, 나머지 50%는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의 처분을 서약한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 신설 초‧중‧고 교원을 특별공급 대상에서 삭제◆ 신설 기관 전입으로 특별공급 자격 재부여가 불가능하도록 1인 1회로 한정◆ 특별공급 비율 `21년 40%, `22년 30%, `23년 이후 20%로 축소◆ 특별공급 당첨‧계약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개정하여 `20.12.1.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행…
□ 위험이나 위기, 재난에 대한 초불확실성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대응전략을 모색,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국내 미래학 분야 전문가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일 국가인재원 진천 본원에서 '초(超)불확실성 시대 미래대응 온라인 학술대회(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책이슈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역량을 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월성 2호기의 임계*를 12월 4일 허용하였습니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심 출력분포 측정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9개를 진행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9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사회적 자원과 연계한 암환자 사회복귀와 돌봄 추진- 국립암센터, 12월 10일(목)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 개최 - 국립암센터는 12월 10일(목) 오후 2시부터 비대면 웹 세미나 방식으로 ‘사회적 자원 연계 암환자 돌봄’이라는 주제로 제2회 국립암센터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립암센터가 그동안 암환자의 사회복귀와 돌봄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지역자치단체, 대학, 사회적경제조직 등 지역사회에 산재되어 있는 사회적 자원과 협력하여 추진했던 다양한 사업이 소개될 예정…
국민권익위, “파산위기의 항공사 고통 고려해과징금 부과 절반 감경” 행정심판 결정- 중앙행심위, "항공기 2대로 사업하는 소규모 항공사에사소한 부주의로 5천만 원 과징금 부과는 가혹" □ 항공기 2대를 운영하는 소규모 항공사에 사소한 부주의로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소한 부주의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소규모 항공사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위반행위가 중대하지 않고 경영난이 심각한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절반으…
고령자 무단횡단 사고원인 밝혀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연령별 보행자 횡단특성 분석 실험결과 발표 -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연령별 보행자 횡단특성 분석 결과, “고령자는 비고령자보다 차량과의 거리가 더 짧은 상황에서 횡단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어 보행 시 사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차량속도별 보행자의 횡단판단 능력 실험* 결과, * 시속 50km, 60km로 접근하는 차량을 보고 보행자가 횡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의…
◈ 우리나라 학생의 수학·과학 성취도는 지속적으로 상위 수준 유지◈ (초4) 수학 3위, 과학 2위 / (중2) 수학 3위, 과학 4위 □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는 2020년 12월 8일 10:00(중앙유럽 표준시각)*에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201…
태권도대사범 지정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 마련- 12. 4. 「태권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 - 지난 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법」이 태권도대사범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 16688호, 2019. 12.3. 공포) 되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된 「태권도법」이 시행되는 시기(2020. 12. 4.)에 맞춰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과 절차, 전담기관 지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
이인영 통일부 장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조찬 □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12.10(목) 오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조찬을 가졌음. ○ 이인영 장관은 그간 비건 부장관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해 온것을 평가하고, - 정세 변화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한미간 긴밀한 정책적 조율과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있어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하였음.○ 비건 부장관은 그간 한국 정부의 협조와 지지에 사의…
제7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화상으로 개최- 코로나19 상황 아래 역내 국방협력 강화 계기 □ 서욱 국방부 장관은 12월 10일(목) 화상으로 개최된 제 7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가하여 각국 장관들과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 국방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플러스 국가 8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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