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시약 허가 및 수출 현황 ◼ K-방역 성과로 신규 수출시장 창출·2조 5천억원 성과…11월 금년 최고치 상승 ◼ 코로나19 진단시약, 전 세계 170여개 국가에 총 4억 9,679만명분 수출 ◼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단검…
공공주택 등 1.4천호 공급, 도시재생 연계로 구도심 경제 활성화대전역 인근 쪽방촌 밀집지역을 전면 정비하는 공공주택사업이 ‘先이주 善순환' 방식으로 본격 추진된다.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는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12.7일 고시) 한다고 밝혔다.대전역 쪽방촌은 현재 약 170여 명이 좁은 공간에서 거주 중이며, 10만 원대의 임대료를 내고도 단열, 냉·난방 등이 취약하고 화장실 및 취사시설이 없어 위생상태도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이에, 국토부와 대…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 및 감시 강화 -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최근 3년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1,252건으로 운전미숙 및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804건(64.2%)이고, 고장 및 제품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93건(31.4%)으로 나타…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피고인들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하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을 무효로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고,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수록된 정보들은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법무부 중앙부처 최초로 고객 맞춤형(관심분야)서비스를 개시합니다.- 국민과의 온라인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법무부는 2020. 12. 1.(화) 국민이 원하는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매주 수요일마…
코로나에도 한·아세안 창업기업 협력, 비대면으로 가속화 □ 중기부, 아세안 10개국 창업기업 담당부처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아세안 창업기업 협력방안 논의 □ ‘20년 정책, 교류, 투자 역량 분야에서 9개 협력사업을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차질없이 이행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9일(수) 한, 아세안 스타트업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와 함께 제2차 한, 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세안중소기업조정위원회 : 중소…
타이어(트럭용) 안전성 조사결과, 1개 제품 리콜명령- 트럭·버스용 타이어 25개 제품 중 1개 제품 결함 발견·리콜명령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타이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시 위해 우려가 큰, 중, 저가의 국내외 제조 트럭, 버스용 타이어 25개 제품에 대해 10~11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결과, 적발된 11개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1개) 또는 권고(10개)하였다. ○ (리콜명령) 내구성능 안전기준을…
행정안전부 2021년도 예산, 57조 4,451억원 확정- 「예방적 재난관리, 디지털 뉴딜, 지역활력 제고, 포용국가」에 중점 - □ 2021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57조 4,451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 '20년 55조 5,471억원 대비 1조 8,980억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51조 7,547억원(내국세의 19.24%)으로, 내국세 감소 추계…
12.2.(수) "2020 일터혁신 컨퍼런스"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20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시상 및 코로나19 이후 일터혁신 방향 토론 등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12월 2일 14시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0 일터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한다.이번 일터혁신 컨퍼런스에서는 11개 우수기업에 대한 일터혁신 우수기업 시상(장관상)과 함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일터혁신 방향에 대한 노사 전문가들의 토론이 함께 진행된다.이날 행사는 기조 강연자 등 필수인원만 참석하고, 행사 전(全)과정에서 철저한 방역수칙 …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 권고- 20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4차) 권고 - ▪ 영유아 보육교직원 성인지 교육 의무화 및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부모교육 추진 권고 ▪ 마을공방 등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성인지 관점 반영 권고 ▪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 채용 방법 개선방안 마련 검토 권고 □ 여성가족부는 2019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① 외국어 건강관리 지원 정책, ② 영유아 보육사업, ③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7일 신고된 충북 음성 메추리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ㅇ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간이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즉시 농장 출입 통제와 역학 관련 농장·시설에 대한 이동 제한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ㅇ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7일 23시부터 12월 9일 23시(48시간)까지 충북 지역 내 가금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해당 농장이 속한 법인 소속 가금농장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12.9.(수)-12.11.(금) 3일간 화상회의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SOM]에 참석해, 올해 APEC 주요 결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활동 방향을 논의하였다. ※ APEC은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정책대화 및 협의를 통해 운영되는 역내 최대의 경제협력체로, 우리나라, 미국, 중국, 아세안 7개국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 □ 회원국들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정상회의(11.20.)에서 APEC의 향후 20년 청사진인 ‘푸트라자야…
2021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 온라인 설명회 개최- 예정 사업규모 4조 9,429억원, 전년대비 3.2% 증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30일(월) 「2021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 정보통신기술(ICT)장비, 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온라인 설명회는 네이버TV, 카카…
◈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청소년 창업동아리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도전과 성장의 과정 공유◈ 엄정한 심사를 거쳐 20개의 우수 청소년 창업동아리 선정 □ 교육부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2020 대한민국 청소년 온라인 창업경진대회」결과를 12월 8일(화)에 발표하였다. ㅇ 교육부는 2015년부터 청소년의 창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청소년 창업 우수 동아리를 발굴·시상하고자…
2020년 신한류를 선도한 대한민국 콘텐츠의 주역들 - 12. 8. ‘2020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 개최 - <크로스파이어>, <기생충>, <킹덤>, <아기상어>, <펭수>, <신의 탑> 등 대한민국을 빛낸 콘텐츠 대한민국을 빛낸 콘텐츠 관계자들과 우수 콘텐츠들을 시상하는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이 12월 8일(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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