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방위사업청은 목함지뢰 등 비금속 지뢰를 탐지할 수 있는 신형 지뢰탐지기(이하 지뢰탐지기-II)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ㅇ 그동안 군이 보유한 지뢰탐지기(PRS-17K)는 90년대 후반 도입되어 노후화되었으며, 목함 지뢰 등 비금속 지뢰탐지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군 지뢰제거 작전 시 또는 장마철 유실지뢰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ㅇ 지뢰탐지기-Ⅱ는 핵심기술인 지표투과레이다(GPR)*를 적용하여 국내 최초로 비금속 지뢰탐지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으며, 금속탐지 측면에서도 기존 대비 탐지율과 탐지 깊이 …
2021년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접수 실시 - 12. 17.(목)부터 24.(목)까지 병무청 누리집에서 접수 - □ 병무청은 12월 17일(목)부터 재학생·국외입영연기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를 대상으로「2021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인선택은 본인이 희망하는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며, 2지망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에 대해서는 탈락횟수…
필리핀 사법기관과 공조를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 수배 총 5건, 피해액 약 134억 원 - 경찰청은 필리핀과 국내에 거점을 두고 물품판매업자를 사칭하여 피해자 285명으로부터 약 134억 원을 편취한 사기조직* 총책 A씨를 필리핀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12월 8일(화) 국내로 강제송환했다.피의자(총책) 등 33명의 조직원들은 2016년 12월부터 2020년…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국내산 석탄(무연탄) 및 연탄 가격을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힘.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20. 12.16)○ 정부는 석, 연탄 가격현실화를 위해 '16~ '18년간 매년 가격을 인상하여 왔으나 서민 난방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가격 동결을 결정*가격인상('15 ~ '18) : 석탄 26%( 4급기준 14.8 → 18.7 만원/톤), 연탄 71%(374 → 639원/개)□ 아울러, 금년 저소득층 연탄쿠폰은 …
일방적 민원 취하 간주, 이유 알려 반려로...자치법규 정비해 민원인 권익보호- 행안부, 민원처리법 위반 소지 있는 자치법규 개정 권고 - ▸ㄱ구청 : 민원인이 관공서에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명확한 이유를 밝혀 반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 취하로 간주했다.▸ㄴ…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실적보유기관(2,912개소) 인증 결과 발표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적보유기관 인증평가 결과를 12월 2일(수) HRD-Net의 심사평가시스템과 심평원 누리집(www.ksqa.or.kr)을 통해 발표했다.이번 평가를 통해 평가대상 3,414개소 중 2,912개소(85.3%)가 인증을 받게 됐으며, 이 중 543개소(18.6%)는 인증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됐다. 한편, 신규기관 인증평가 결과(총 623개소)는 지난 8월 14일(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였다. ❍ 내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임산부 1인당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이 지원되며, 여기에는 9만 6천 원의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다.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8곳의 광역시·도를 신규로 선정하였으며, ❍ 올해 시범사업 지역인 서울시, 충청북도, 제주도 3곳을 포함하여 총 11곳의 광역 시범사업 지역을 최종 선정하였다.…
정부용역계약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누구의 것일까? ▪ 국가지식재산위원회,「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발간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1월 30일,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용역계약 결과물에 대한 지재권, 특히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의 공동 소유가 원칙임에도 발…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장학재단이 직업계고 청년 인재들의성장 지원, 일자리 발굴, 취업에 앞장선다. ◈ 청년인재들의 미래 기술인재 및 기업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관계 기관 및 기업을 통해 고졸인재들을 위한 일자리 발굴◈ 인재등록 시스템 구축,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등 일자리 연결(잡매칭) 지원 □ 교육부와 신용보증기금, 한국장학재단은 12월 9일(수)한국장학 재…
□ 국방전산정보원은 12월 14일(월) ㈜케이사인사(社)와 약 74억원 규모의 국방획득정보시스템*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방획득정보시스템은 수기문서 위주의 무기체계 소요기획, 예산, 사업,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정보화하고 관련기관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국방획득정보시스템(DAIS) : 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무기체계 획득업무를 위해 사용할 예정인 국방획득정보시스템은 업무 가상화* 체계, 블록체인 기…
□ 기획재정부는 예산과정에서의 국민참여 확대 및 소통강화를 위해 12월 5일부터 6일간(12.5일 ~ 12.12일 중 ) " 예산 국민참여단 오라인 참여 한마당"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금번 행사는 지난 두달 간 참여 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 현안 이슈 온라인 토론과정 등을 거쳐 논의된 22개 주제를 대상으로 각 부처가 마련한 사업 계획 초안을 예산 국민참여단들과 함께, 격의 없이 논의하여 보완 발전 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선호도 투표 중심으로 진행된 참여단의 역할을 사업 숙성…
법제처, 중앙부처 법무담당관들과법제혁신 간담회 개최 -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효율적 입법추진방안 모색 - □ 법제처는 22일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및 법제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법제혁신 간담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 현안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주요 법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 법제처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입안될 수 있…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2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6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2,550명(해외유입 5,19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4,14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53,077건(확진자 14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07,218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1,092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신규 격리해제자는 7…
ㅁ 방사성폐기물 운반 정보 ㅇ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운반정보를 공개합니다.출처: 한국원자력연구원사진출처 : 한국원자력연구원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1/2상) 2종 임상 승인코로나19 치료제·백신 국내 임상시험 총 25건 진행 중 □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AdCLD-CoV19((주)셀리드)' 및 'GLS-5310(진원생명과학(주))'에 대한 임상시험을 12월 4일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 이로써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승인한 임상시험은 총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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