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 일제 조사… 16만건 현행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해 2021년 6월부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헤 정리대상 25만건 중 16만건을 현행화 하였다고 밝혔다.* 차대번호,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가 누락되거나 관련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이번 일제조사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륜차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과 올해 2월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실시하였으며, 해당 이륜차 대부…
성남 동원동에서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 2012년 11월 16일 성남시 동원동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과 육군 52사단 장병들의 노력으로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가 고(故) 안승원 일병으로 확인되었습니다.ㅇ 고 안승원 일병의 신원확인은 국민의 ‘6·25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참여와 국유단이 기동탐문을 통해 고인의 여동생인 안창순 님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ㅇ 이번 신원확인으로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개시된 이후 총 184명의 6·25전사자 신원이 확인되었습니…
202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주요 특징 및 대응방안 주요 특징 및 내용□ 2021년 사교육비 총액·참여율, 코로나19 이전(2019년) 수준 이상으로 반등 ㅇ (학교급별) 모든 학교급에서 2020년 대비 2021년 사교육비 증가 - 초등학교는 2020년 감소 후 2021년에 반등하여 2019년보다 높게 증가했고, 중?고등학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2020년과 2021년 지속 증가 ㅇ (교과별) 일반교과와 예체능 사교육비 모두 2020년 대비 2021년 증가 - 일반교과 중…
LG전자㈜ 빌트인 듀얼 냉온정수기, 자발적 사용 중지 권고 □ LG전자㈜는「퓨리케어 듀얼 정수기 언더싱크(모델명:WU900AS)」제품이 공정상의 문제로 인해 일부 제품에서 녹 발생 등 수질 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자발적으로 사용 중지**를 소비자에게 안내키로 하였다. * 2021. 11월 ~ 2022. 2월까지 혼탁한 물이 출수 된다는 고객불만 접수(33건) ** 환경부, 한국물기술인증원 등 인증 관련 소관부처 및 유관기관 보고 완료 &n…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 의사 서면 경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항불안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367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합니다. ㅇ 이번 조치는 1단계 사전알리미(정보제공, ’21.10.29.) 이후 해당 의사의 2개월간 항불안제의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
탄소중립·수소경제를 위한 수소차 정책 방향 논의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3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모빌리티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수소경제 전문가, 학계,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미래 수소차 발전방안을 논의한다.토론회(포럼)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공동 주최하며, △탄소중립·수소경제와 수소차, △수소 생산-유통-활용(밸류체인)과 충전기반시설(인프라), △수소차 동향과 대응방향, △…
탄소중립 실천, 학교에서 시작합니다 탄소중립 실천, 학교에서 시작합니다- 2022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 선정 결과 발표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환경부(장관 한정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산림청(청장 최병암), 기상청(청장 박광석)은 ‘2022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3월 10일(목), 발표한다. * 학교구성원이 탄소중립 실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프로그램 및 기반시설을 집중 지원하여…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참기름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식품’(경기 포천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개성참기름(식품유형: 참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됨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8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 "산업재해보상험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특고 적용확대 -정부는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소프트웨…
지역 곳곳의 도로가 똑똑해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지능형교통체계(ITS)* 공모사업 선정방향과 선정대상, 지원규모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지역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3월 8일(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ㆍ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ㆍ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전국 광역·기초지자…
코로나19 확진 산모, 원래 다니던 병의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하도록 치료 여건 개선 코로나19 확진 산모, 원래 다니던 병의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하도록 치료 여건 개선 ◈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 코로나19 확진 산모 치료 여건 개선 - 권역별 분만 진료 인프라 구축하기 위한 전담 병상 확보 추진 - 의료기관 인력‧시설 등 포괄적 보상 방안(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마련 * 의료기관 종별 등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 적용 - 코로나19 분만 관리료 신설,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
경찰 지리적 범죄분석 시스템(GeoPros)에 TMAP 지도 기술 탑재 경찰청(경찰청장 김창룡)은 티맵모빌리티(대표이사 이종호)와 3월 7일 경찰청에서 첨단 길찾기 기술을 융합한 과학적 경찰 활동 지원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동안 경찰은 업무망인 ‘지리적 범죄분석 시스템(GeoPros)’이라는 지도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각종 치안 데이터를 지도상에 나타내는 방법으로 필요한 범죄분…
소송서류 제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22. 3. 8.)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배경) 현재 국민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
공정시험방법 교육으로 비음용 지하수 분석 신뢰도 향상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지하수* 분야의 매질 특성을 반영한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을 최근 개정(2022.2.17.)하고, 표준화된 시험방법 교육으로 비음용 지하수 수질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하수는 하천 등 지표수와 달리 균일화된 시료 채취를 위한 양수 과정 및 절차, 시료채취 및 보존 방법 등이 매우 중요현재 지하수는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라 음용 및 비음용(생활, 농업, 공업용수)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
경북-강원 산불 관련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지원체계 구축, 이재민 긴급지원 등 실시 경북-강원 산불 관련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지원체계 구축, 이재민 긴급지원 등 실시- 재난의료지원팀(DMAT), 이동형 병원 출동 대기 등 의료지원 -- 긴급복지·심리회복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의료급여 등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6일(일) 경북-강원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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