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17일(화) 공개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전파정책자문회의(11.19) 등을 거쳐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11월 30일(월)에 발표하였다.  

□ 그 동안 과기정통부는 경제, 경영, 법률, 기술 분야 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시장 및 기술환경을 분석하고, 재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분석 및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 지난 6월에 '21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20㎒폭 중 310㎒폭을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 이번에는 통신사가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할당 주파수의 적정 이용기간 및 할당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수립하였다. 

1. 재할당 정책방향

□ 현재의 시장 환경은 4세대 서비스가 5세대 이동통신로 전환되는 시점이면서 선진 각 국 간의 5G 경쟁도 심화되고 있으며, 

○ 기술적으로는 여러 기술세대의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망으로 발전하는 5G 환경에서 통신사업자의 주파수 이용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다. 

□ 이러한 정책환경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할당 정책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5G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 주파수 이용기간은 서비스 생애주기 분석에 기반해 탄력적인 이용기간을 설정하여 통신사의 최적 주파수 자산 구성을 유도하고, 

○ 주파수 할당대가는 5G 도입에 따른 시장여건, 5G 투자 등을 고려한 적정한 대가를 설정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정했다. 

2. 주파수 이용기간

□ LTE 서비스가 쇠퇴기에 접어드는 '26년 시점에 3㎓ 이하 대역에서 160㎒폭의 광대역  5G 주파수 확보를 위해 2.6㎓ 대역의 이용기간은 5년으로 고정하고, 

○ 그 외의 대역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대역별 이용상황 및 특성에 맞게 5년 ~ 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이용기간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 다만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2.1㎓/ 2.6㎓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기간을 3년 이후에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였다. 

3. 주파수 할당 대가

□ 재할당 대가는 5G 도입에 따른 기술변화 및 시장환경, 현재의 주파수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 재할당 연구반에서는 여러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5G 서비스를 하려면 LTE 주파수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LTE 주파수의 가치는 5G 도입 영향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LTE 주파수는 5G 서비스의 매출에 기여하고, 5G 투자 및 망 구축 없이는 LTE  가입자의 5G 전환도 어려워 LTE 주파수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 이번 재할당 대가는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할당대가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과기 정통부 5G 도입 영향에 따른 대가 분석 결과에 따라, 

○ 통신사별로 '22년까지 5G 무선국을 12만 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총 3.17조원까지 가치가 하락하고 5G 무선국 구축 수량이 12만 국에 못 미칠 경우 할당대가가 높아지는 구조로 정하였다. 

□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서는 15만 국의 5G 무선국 구축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나, 통신사 는 '22년까지 15만 국의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추가 의견수렴 및 분석을 통해 LTE 전국망 주파수의 지상(옥외) 무선국 설치 국소(사이트)와 통신사가 '22년까지 구축 가능한 5G 무선국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 그 결과, 통신 3사가 지난 7월에 발표한 5G 투자 계획보다 상향된 12만 국(통신 3사 공동이용, 소위 로밍 포함)으로 최종결정하였다. 

□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 LTE 주파수의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하여 적정 수준의 대가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5G 투자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가치 조정도 필요하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 "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전문가 및 사업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이며, 이번 재할당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5G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이 한 단 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과학기술정통부

사진출처: 과학기술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