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을 12.8(화)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다.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행조치임

□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회복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일반, 특별회계 총계 기준)의 71.4%를 상반기에 배정하였다.('20년 71.4%)

○ 특히, 경제회복 지원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 중소기업 , SOC, R&D 분야 등에 중점을 두어 조기배정하였다. 

○ 배정된 예산은 향후 자금배정 절차를 거쳐 연초부터 조기에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음 

<예산, 자금 배정과 예산 집행>

□ (예산배정)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가능

□ (자금배정)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자금배정이 이루어져야  예산집행 가능

○ 조세 및 세외 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자금은 적자국채 발행, 일시차입(재정증권, 한은차입)으로 조달 

□ (예산집행)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진행

출처: 기획재정부

사진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