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수입) 세정지원에 따라 이월된 세금 납부, 근로소득세 증가 등 국세 수입 증가 → 전년동월비 총수입 증가 

* 당월(조원) : <총수입> 55.2(+8.5) <국세> 39.1(+6.8) <세외> 2.1(+0.6) <기금> 14.0(+1.1)

◇ (총지출) 4차 추경 사업 중심으로 지출 증가(이동통신요금 지원, 구집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 전년동월비 총지출 증가

*당월(조원) : <총지출> 33.7(+2.1) <일반> 19.7(+0.7) <특별> 3.3(+0.2) <기금> 10.7(+1.2)

​▶ 재정수지 흑자(10월 당월 <통합> +21.5조원, <관리> +17.9조원) 

국가채무(중앙정부) 증가(10월 812.9조원< 전월비 +12.6조원>)

◇ (평가) 세정지원 납부효과(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 등 월별 세입 특성 등으로 총수입이 크게 증가하며 재정수지 흑자 기록

*주요세목별 납부시기 : 소득세(5,11월), 법인세(3,8월), 부가가치세(1,4,7,10월)

▶ 연말까지 수지, 채무는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 예정

*20년 재정전망(조원) : 관리재정수지 △ 118.6, 국가채무 846.9

□ (총수입) 10월 총수입(55.2조원)은 국세 수입, 세외수입, 기금 수입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8.5조원 증가

*당월(조원) : <총수입> 55.2(+8.5) <국세> 39.1(+6.8) <세외> 2.1(.0.6) <기금> 14.0(+1.1)

※ 누계(1~10월)는 409.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3조원 증가

○(국세수입, 10월 당월) 39.1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8조원 증가

- (소득세) 세정지원에 따라 이월된 세금 납부,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4.1조원 증가

* 전체 근로자 명목 임금(만원) : ('19. 9월) 375 ('20. 9월) 382 <+1.9%>

- (법인세) 중간 예납 분납액 감소 등으로 0.4조원 감소

- (부가가치세) 3분기 민간소비 및 수입 증가 로 0.9조원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2015 = 100%) :('19.3분기) 111.7 → ('20.3분기) 113.7 <+1.8%>

※ 누계(1~10월)는 253.8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7조원 감소(진도율 90.7%)

○ (세외수입) 10월 2.1조원(전년비 +0.6조원), 누계 21.7조원(전년비 +1.5조원)

*재산수입(관유물 대여료 등), 경상이전수입(과태료 등) 중심으로 증가

○ (기금수입) 10월 14.0조원(전년비 +1.1조원), 누계 134.1조원(전년비 +8.6조원)

* 사회보장기여금,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 회수 중심으로 증가

□ (총지출) 10월 총지출(33.7조원)은 코로나 피해 최소화를 위한 4차 추경사업 중심으로 지출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1조원 증가

*(일반회계)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 (기금) 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 당월(조원) : <총지출> 33.7(+2.1) <일반> 19.7(+0.7) <특별> 3.3(+0.2) <기금>10.7(+1.2)

※ 누계(1~ 10월)는 468.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0.9조원 증가

□ (재정수지) 4차 추경사업 집행 등 총 지출 증가에도 불구, 소득세 증가 등 총 수입 증가가 크게 나타나며 수지 흑자 기록

*통합재정수지(10월 당월) : +21.5조원(9월 당월 △ 9.6조) , 관리재정수지(10월 당월) : +17.9조원(9월 당월 △12.4조원)

○ 누게(1~10월) 통합재정수지는 59.0조원 적자(전년동기대비 △47.6조원), 관리재정수지는 90.6조원 적자(전년동기대비 △45.1조원)

□ (국가채무) 4차 추경 집행 등에 따라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12.9조원으로 전월대비 12.6조원 증가

*국고채권 잔액 증가(13.9조원) 및 국민주택채권  잔액 감소(1.0조원) 등 영향

□ (집행실적)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20년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9.3조원 중 10월까지 267.8조원(연간계획 대비 86.6%) 집행

*기금 및 공공기관 계획변경 등 반영으로 연간계획 변경(308.8조원  → 209.3조원) 

**10월 누적 집행률(%) : ('16) 86.8 ('17) 85.0 ('18) 89.6 ('19)90.2 '20) 86.6

□ (평가) 세정지원 납부효과(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 등 월별 세입 특성 등으로 총 수입이 크게 증가하며 재정수지 흑자 기록 

*주요세목별 납부시기 : 소득세(5,11월), 법인세(3,8월) , 부가가치세(1, 4, 7 , 10월)

○ 재정수지, 국가채무는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예정

* '20년 재정전망(조원) : 관리재정수지 △118.6, △ 국가채무 846.9

출처: 기획재정부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