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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12월 9일(수) 10:00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안일환 차관 주재로 제 2회 국고채 발행전략 협의회를 개최하여, 

① '20년 국채시장  동향 및 '21년 전망과 ② '21년 국고채 발행계획(안)을 논의하였다. 

□ 국고채 발행전략 협의회는 발행당국과 시장참여자 간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작년부터 운영한 고위급 협의체로 

○ 이번 협의회는 은행, 증권, 보험 등 8개 투자기관과 금융연, 자본연 등 2개 전문 연구기관이 참석하였다. 

​□ 안일환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빠른 경제 회복과 향후 성장 동력 확보를 이뤄내기 위한 재정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 내년에도 확장적 예산 편성으로 국고채 연간 발행연도가 금년과 유사한 수준인 약 176.4조원으로 결정되었다고 설명하고, 

*국고채 발행규모(조원) :('18)97.4 → ('19)101.7 → ('20)174.5 → ('21) 176.4

* '21년 발행한도 176.4조원 중 순증 113.2조원(△2.0), 적자국채 93.5조원(△10.5)

○ 외국인, 국내 금융기관 등의 견조한 수요와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우리 국채시장 기반 등을 감안 시, 내년에도 발행물량을 원활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 다만, 내년 국내외 국채시장 여건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꼐 적극적인 시장안정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내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국고채 2년물 신규 발행, 시장의 수급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행물량을 시기별, 연물별로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발행전략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만간 '21년 국고채 발행계획은 확정, 발표하는 한편, 

○ 앞으로도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채시장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게획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 2차관 모두 발언>

[인사말씀 및 발행전략협의회 개최 취지]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안일환입니다. 

연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행전략협의회는 내년도 국고채 발행계획의 수립, 발표에 앞서 최근 국채시장의 동향과 내년도 여건 등에 대해 주요 투자기관과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 논의를 토대로 보다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국고채 발행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년 경제 여건 및 국채 시장 평가]

금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전례 없는 위기를 겪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속에서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올해 가장 높은  성장률(△1.1%)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그 어느나라보다도 효과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위기 대응을 위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경기 보강 대책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채시장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발행물량을 원활하게 소화하면서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속에서도 대체로 안정적인 금리 흐름을 보이는 등 금융시장 전반의 안전판으로서도 기능했습니다. 

[내년 경제전망 및 국고채 발행계획]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사회 전반의 어려움들이 쉽사리 잦아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함꼐 향후 성장동력 확보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주 총 558조원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상반기에 배정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조기 회복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대규모 확장적 재정이 편성됨에 따라 내년 국고채 발행한도 역시 금년과 유사한 수준이 ㄴ176.4조원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국고채 발행규모(조원) : ('18)97.4 → ('19)101.7 → ('20)174.5 → ('21) 176.4

* 21년 발행한도 176.4조원 중 순증 113.2조원(△2.0), 적자국채 93.5조원(△10.5)

이에 따라, 과거 대비 증가한 발행물량으로 인해 수급부담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으나, 외국인, 국내 금융기관 등의 견조한 국고채 수요와 더불어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우리 국채시장 전반을 감안할 때 우리 국채 시장은 내년에도 발행물량을 원활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경기회복 기대감에 따른 완만한 금리 상승 가능성, 국내 외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수급이슈 부각 등이 국채시장 참여자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그로 인해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적극적인 시장안정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내년도 국고채 발행계획과 관련해서는 국고채 2년물 신규 발행, 시장의 수급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행물량을 시기별, 연물별로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맟추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국채시장의 역할을 감안하여 우리 국채 시장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0월 발표한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핵심 인수기반인 국고채 전문딜러의 인수여력 확충과 외국인, 개인 등 새로운 수요기반 발굴, 대내외 충격에도 안정성이 담보되는 국채시장 기반 조성 등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발행전략협의회 논의주제]

오늘 발행전략협의회에서는  ①'20년 국채시장 동향 및 '21년 전망,  ② 2021년 국고채 발행계획(안) 안건 설명을 듣고  내년도 국채시장 여건과 국고채 발행방향 전반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기대합니다. 

특히, "2021년 국고채 발행 계획"은 오늘 논의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사진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