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방부는 12월 16일(수) 국방부 대 회의실에서  서욱 장관 주관으로 '2020년도 국방개혁 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병무청장 등 주요직위자 및 국방부 실, 국장 급으로 현장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각 부대 및 기관은 화상으로 참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과 스마트 국방혁신에 대한 '20년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21년 추진중점을 논의하였습니다. 

○ 금번 회의는 강한 군대 조기 구현을 위한 국방개혁 2.0과 스마트 국방혁신에 대한 성과를 체감하고 실질적 완성을 위해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국방개혁 2.0 추진이 2년 경과한 시점으로  과제별 목표달성 정도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한 결과, 목표 대비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국방개혁 2.0의 주요 성과로, 

○ 군구조 분야는 병력과 부대로 감축되지만 첨단전력을 증강하는 등 전투효율성이 강화된 부대구조로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육군은 올해 2.30 사단 해체 등 병력과 부대를 감축하였고 부대 개편 필수전력 증강과 연계하여 '25년까지 군단부터 대대급까지 제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작전, 전투중심의 부대구조로 실질적인 부대개편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군단은 기갑, 포병, 정보 군수지원 등 부대구조를 최적화하고 첨단무기체계를 증강하여 군단 중심의 작전 수행 능력을 보강하고, 

♣ 사단은 정보, 전차, 방공, 화생방 등 부대구조 최적화와 함께 노후화된 구형 무기 및 장비를 대체하는 등 제병협동전투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보병, 포병연대는 여단으로 부대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연대는 임무와 기능에 따라 전투지원 부대의 지휘관계를 조정하여 임무를 수행했다면, 여단은 정보, 화력, 기동, 군수지원등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 부대를 편성하여 제병협동 전투수행이 가능하도록 개편하고 있습니다. 

♣ 보병대대는 간부 증원, 정보 화력 등 신규 전력화를 통해 전투효율성이 강화된 부대구조로 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② 해, 공군은 정찰비행단 창설로 감시, 정찰 운용체계를 강화하는 등 첨단 전력 증강과 연계하여 부대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③ 국직/합동부대는 조직효율화 및 민간인력을 확대하는 등 부대구조를 최적화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동군사대학교를 육, 해, 공군 대학으로 개편하였고 합동 참모 대학을 합동군사대학교로 개편하여 국방대설치법 개정과 연계하여 국방대학교로 지휘관게를 전환함으로써 함동성 강화 및  육. 해 공군 교육 강화 및 조직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 국방운영 및 병영문화 분야는 선진화 된 고효율의 운영체재와 장병 복지향상 및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① 국방운영 분야는  

♣ 작전 및 전투 중심의 국방인력 구조로 개편을 위해 숙련간부 및 비전투분야 민간인력을 확대하였습니다. 

♣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기존 5개소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8개소 추가하여 구축하였고, 동원훈련 보상비를 '19년 32,000원에서 '20년  42,000원으로 33.3% 인상하고, '21년에는 47,000원으로 12% 인상을 추진하는 등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국, 내외 테러 예방 및 비전통 위협 대응 태서 확립을 위해 대테러 작전부대 추가지정, 첨단 장비, 물자보강으로 군의 대테러 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국가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병 복무기간 단축은 '20. 12. 15. 현재 62일을 단축하였고, 2021년 12월까지 육군 기준 18개월로 단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20년 여군 비중은 '19년 대비 0.6% 향상된 7.4%로 목표를 달성하였고, 장군정원 조정은 계획대로 이행하여 계획된 76개 직위 중 '20년까지 목표인 46개 직위를 감축 완료하였습니다. 

② 병영문화 분야는 

♣ 군기강을 유지하고 병(兵) 인권 보장을 위해 영창 제도를 군기교육제도로 대체하고, 병 봉급은 장병들의 복무의욕 고취와 전역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한 결과 '20년 대비 12.5 %를 인상('20년 540,900원 ⇒ '21년 608,500원, 병장기준) 하였습니다. 

♣ 평일 일과 후 외출('19. 2. 1.), 휴대전화 사용('20. 7. 1.)을 전면 시행하여, 가족과의 소통은 물론 자기개발 여건도 획기적으로 보장되어 군 생활 적응과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군 복무중 자기개발 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진출의 디딤돌 마련을 위해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확대,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대학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군 의료시스템 개편으로 민간병원 이용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수요가 많은 군 병원 진료과목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를 전력화하고, 무자격 의료보조 행위 근절을 위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민간 의료인력 795명을 채용하는 등 자율과 책임의 병영생활 여건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 복지, 의료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방위 사업 개혁을 통해 방위력 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4차 산업혁명 대응 국방 R&D 수행체계 개선, 혁신적 방산 시스템 구축, 방위사업의 투명성, 신뢰성 강화 등을 통해 건군 이래 가장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과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 제정을 통해 방위사업 개혁 추진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방위 사업 현안을 적기에 해결하는 '방위사업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민간 첨단기술의 신속적용을 위한 신속시범 획득 사업 16개 과제를 선정하여 본격 추진하는 등 획득체계 개선과 유연한 사업관리를 위한 다각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창의,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협약 및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 및 참여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연구소는 기술 중심 연구조직으로 재구조화하고, 일반무기체게의 업체주관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방 R&D 수행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혁신형 방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실성 추정원칙, 표준원가개념 도입 등을 통해 '자율형 新방산 원가제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가 자체개발한 무기체계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軍 시범운용협약과 코로나19 상황 고려 사이버 전시관 개편을 지원하는 등 수출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방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대하였으며, 방위사업 중개업 관리를 체계화하고, 부정 비리 업체, 공직자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은 첨단 ICT 기술 국방 적용,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활용 등으로 △국방운영, △ 기술, 전반, △ 전력체계 혁신 등 3대 분야 추진사업에 대해 신규사업 선정, 관련부처와의 협업 강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기존사업을 재검토하고 '20년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추진과제를 재정리하였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연도 및 중기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국방운영/기술, 기반, 혁신 분야 40개 사업 중 27개 사업(68%), 시범, 구축사업 착수, 정상 추진 중

○ 주요 사업에 대한 현안점검과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식별하고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등 추진단과 사업부서, 각 군의 협업을 통해 사업의 추동력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 현안토의(매월), 현장방문/토의(매분기)

○ 민간의 우수한 기술역량을 신속히 적용하고 실증할 수 있는 데스트 베드를 제공하는 등 민, 관, 군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제 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 의결 : 「민, 관, 군  협력을 통한 지능형 스마트 부대 구축 전략」

○ 4차 산업혁명 기술도입을 위한 주요 정책,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선 암호정책 개선으로 SW형 암호 안전성 검증 전투실험 등을 통해 「 국방 드론 보안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고, 국가 AI 전략과 연계한 「국방 AI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스마트 국방혁신 사업 유형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진체계를 보완하고, 관련 부서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체계적 사업관리 여건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스마튼 국방혁신 전담과 신설(1월), 사업 가이드라인 발간(9월), 과제관리시스템 구축(11월) 등

□ '21년 추진 중점으로

○ 국방부는 현 정부 임기내 실질적 완성을 위해 국방개혁 2.0의 확실한 성과 달성에 현장 중심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국방개혁 2.0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점검회의, 현장확인 등을 정례화하고, 개혁 목표 달성 여건을 보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군구조분야는 대급 이상 270여 개의 부대개편을 통해 임무수행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특히 3:8 군단 통합 개편에 노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 국방운영, 병영문화 분야는 상비병력 감축(△2.5만), 예비전력 보강, 여군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전투력 발휘여건을 보장하고, 

♣ 방위사업은 '21년 시행 법률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신속획득사업의 성과 확대 등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 스마트 국방혁신은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스마트 국방 달성'을 위한 추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 사업관리를 통한 추진과제별 성과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21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스마트 국방혁신 종합추진계획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정례적인 현안점검, 현장방문 / 토의 등을 통해 체계적 사업관리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출처: 국방부

사진출처: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