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성 이물 검출‘과자’제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 가공업체인 깊은 숲속 행복한 식품(전북 익산시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원인 일동후디스(주)(강원 춘천시 소재)가 판매한 '아이밀냠냠 유기농쌀과자 퍼핑도넛 노랑'(과자)제품에서 14mm크기의 금속성 이물(철사, 청소용 솔유래)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합니다. ○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이물은 원재료를 성형, 팽화시키는 제조설비(익스트루더)를 청소하는 과정 중 청소용 솔에서 탈락된 철사가 제품 제…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부산항(부산남항, 진해신항 등 포함)에 총 10.9조 원이 투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30일) 해수부는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고시했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
무인도에 쌓인 스티로폼, 우주에서 찾아낸다- 국가해양위성센터, 위성사진을 이용해 무인도서 해안쓰레기 조사 실시 - 국립해양조사원은 우리나라 무인도서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스티로폼 쓰레기의 실태 파악을 위해 투입한 고해상도 광학위성 시범활용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2,800여 개의 무인도서가 있는데, 지리적 특성상 접근이 어렵고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무인도서의 해안가에 몰려든 쓰레기 실태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
□ 소방청은 국가단위 대형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119특수구조단을 통합대응 체계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도별로 설치되어 있는 119특수구조단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편성하고 대응 2단계** 이상 또는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편성된 권역 특수구조단이 동시에 출동하도록 한 것이다.* 수도권 권역, 충청ㆍ강원권역, 호남권역, 영남권역** 대응2단계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했거나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지역의 긴급…
ㅇ 방위사업청과 창원시는 ’20.12.16.(수) 창원시청에서「2021년도 대한민국 방산부품·장비 대전」의 공동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방산부품·장비대전’은 방위사업청이 2010년 이후 격년으로 개최한 부품 국산화 관련 행사로 무기체계 부품개발 및 중소기업 지원에 특화된 행사임 - 「2021 방산부품·장비 대전」(이하 ‘전시회’)은 범정부적인「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전략의 후속조치로 군과 수요기업의 국산화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 방산기업이 개…
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 2019년도 병역 기피자 대상, 성명·연령·주소 등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 - 현역 기피 118명, 사회복무요원 기피 26명 등 총 256명 공개⃞ 병무청은 17일 병역의무 기피자 256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 (병무청 누리집) 공개/개방-병역기피자 공개-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자가 118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자가…
인권중심의 경찰 활동 이끌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출범- 각계 인권전문가로 구성, 경찰의 인권지향성 제고 기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경찰 활동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고 경찰행정의 인권 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12월 22일(화) 오후 3시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촉식’에는 송민헌 경찰청 차장을 비롯해 경찰청 인권위원으로 위촉되는 13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경찰청 인…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 12. 30.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에서,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원심판결을 수긍하였음(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14045 판결)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동생 A의운전면허증을 제시함▣ 단속 …
FTA를 발판으로 통상위기 파고 넘는다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FTA 활용정책 포럼｣ 개최, FTA 체결부터 이행·활용·사후지원까지 빈틈없는 전주기 지원 강조 - - 이를 바탕으로 중소·중견기업 FTA활용률을 `25년까지 60% → 70%로 제고 - □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2/16일(수) 서울 무역협회에서 중소, 중견기업 수출강화를 위한 「FTA (자유무역협정) 활용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번 포럼에는 FTA활용 기업과 유관기관, 통상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공무원에 특별승진·성과급 준다- 올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2명에 특별승진 등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 행정안전부는 올해 선정된 12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S)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지난 11월 19일 개최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우수등급 6명, 우수, 장려등급 각 3명을 선정하였고, 인사상 인센티브로 최우수 등급은 특별승진(1명), 특별승급(1명), 성과급 최고등급(4명), 우수등급은 대우공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산재보험 가입 안한 특고자도 융자 가능 □ 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계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만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 이제 전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충남 천안, 경북 구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총 2건 확인 □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4일 ① 충남 천안 체험농원에서 사육중인 거위(관상용), ② 경북 구미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총 2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① 거위 42수, 오리 5수(관상용) ② 육계 약 23천수① : 해당 체험농원 소유주로부터 폐사 등 의심신고를 받고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항원 검출② : 도축장(경북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사물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일(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사물 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 12월 14일(월)~12월 20일(일), 일주일 간 온라인으로 개최◈ 교육기부 대상 시상식과 교육기부 홍보대사 위촉식 연계 예정 □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2월 14일(월)부터 12월 20일(일)까지 일주일 간 「2020년 제 9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를 개최한다. ○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교육기부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지난 1년간 사회 각 분양에서 제공한 교육 학습자료 및 교육활동과 이를 통한 교육기부 사업의 …
경기도 가평 목동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 전사자 유해발굴의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하게 된 지역주민의 제보 - 향후에도 전사자 유가족을 찾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경기도 가평 북면 목동리 일대에서 발굴한 6.25 전사자 유해를 고 일병 전원식(현 계급 일병)으로 신원을 확인하였습니다 *발굴 일자 : 2015. 10. 19. ○ 지금까지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2000년 4월 유○ 해발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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