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개-강화된 방역‧의료 역량 및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마련-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하여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nb…
안전을 보고 듣고 느끼세요□ 소방청(청장 신열우)과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오는 18일(금)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현장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경상남도 안전체험관’이 문을 연다고 밝혔다.○ 개관식은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에 위치한 ‘경상남도 안전체험관’에서 6월 18일(금) 오후 3시에 김경수 도지사, 배덕곤 소방청119구조구급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개관식 행사 이후 본격적…
다양한 택시호출 서비스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 여객운송시장 내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월 8일 시행)한 이후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하고 있다.* 플랫폼운송사업(플랫폼사업자가 직접 운송), 플랫폼가맹사업(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플랫폼중개사업(플랫폼을 통해 승객과 차량을 연결) 등 3유형으로 구분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 (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어도,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격리면제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13일(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보도자료 및 Q&A 등을 통해 안내드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범위, 격리면제 …
물류혁신을 선도할 유망 창업기업을 본격 지원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협업하여 ‘2021년 비대면 창업기업 육성사업’ 중 물류 분야에 참여할 창업기업 24개사, 예비창업자 4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비대면 유망산업*의 하나인 물류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자금·판로·마케팅 지원을 통해 혁신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사업이다.* ‘물류’를 포함하여 의료·교육·콘텐츠·기반기술 등 12개 분야 선정(‘21, 중기부)지난 4…
스마트폰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9월부터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로카모빌리티㈜(대표 손민수) 및 ㈜디지비유페이(대표 소근)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의 이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6월 16일(수) 체결한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
거리두기 시범적용 지역,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 거리두기 시범적용 지역,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1단계 시행 중 -- 시범적용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조치 강화로 환자 수를 안정적 관리-- 경북 12개 군지역은 개편안 도입 이전 비교하여 4주간 평균 소비가 7.8% 증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
“이어지는 손끝이 보여주는 행동이 됩니다.” “이어지는 손끝이 보여주는 행동이 됩니다.”-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6.15) 및 ‘2020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15일(화) 오전 11시 10분,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제5회 노인학대예방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6월 15일로 지정 (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 **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
전문 멘토링과 금융연계 지원으로 10대 유망산업 새싹기업을 발굴·육성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 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창업기획(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새싹기업(이하 스타트업) 발굴과육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은 ‘국토교통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선정(씨엔티테크㈜)을 완료(5.14)하고, 국토교통 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넥스트(NEXT) 챌린지’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6.15(화)~28(월))한다고 발표했다.* NE…
2021전반기 제2차 전역예정장병 온라인취업박람회 □국방부는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1주간, ‘2021년 전반기 제2차 전역예정장병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 전역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박람회는 “힘내라 국군장병! 내일(My Job)이 있는 삶을 위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KB 국민은행,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국방부는 군 복무로 인한 장병들의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전역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96년부터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
14일부터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이 완화됩니다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 시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제선 물티슈 반입기준 개선과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을 제한해왔으나, 예외적으로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티슈*는 100㎖를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10일(목) 제1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백신·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방안」을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BIG3(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산업별 현장 중심 혁신과제 선정·집중 추진하기 위한 회의 이번…
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1.6.11~7.13)하였다고 밝혔다.*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분 적립기간 및 취득기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20년 또는 30년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은 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높아지고 있는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률과 연계해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국제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 국가와 단체관광에 대해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 1.방역신뢰 국가 간 격리면제를 통한 일반 여행목적(단체관광) 국제이동 재개 여행안전권역은 방역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이는 해외이동 제한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
예방접종 받으면 격리 없이 해외여행 가능- 상호합의된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국가에 대해 격리 없이 해외여행 재개 --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으로 단체 여행 허용, 방역전담관리사 지정을 통한 관리 강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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