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궤, 조○나 등 이들은 자기들의 목적에 맞는 단체를 만들었고 자칭 목사라 하면서 강제로 감금, 납치함에 피해자의 가족들과 짜고 개종 교육이란 미명 아래, 심각한 인권 유린을 하고 있는 자들임이 밝혀졌다.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 하지만 부모라는 이유, 가족적인 이유를 들어 수사기관에서 내몰라라 하는 것에 편승하여 한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당함을 방치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대놓고 감금 시켜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종교…
역사속으로 사라져 가는 한맺힌 사연!!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살아갔던 그 시절 한국을 식민지화했던 일본 그들이 저질렀던 죄는 나열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중에서 강제 징용되어 모진 삶을 살아야 했던 징용인들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아픔은 치유되지도, 어느 누구도 알아 주지도 않는 현실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2021년 6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한 가정의 가장이 강제징용으로 인하여 그 가족의 궁…
음식배달용기 다회용으로 바꾼다… 시범사업 추진 앞으로 음식을 배달하거나 포장 판매할 때 1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환경부(장관 한정애)는 6월 25일 오후 경기도청(수원 팔달구 소재)에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주식회사(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 한국외식업중앙회, 녹색연합과 '다회용 배달·포장용기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방대환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남부지회장, 윤정숙 …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64만여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한시 생계지원을 신청한 가구(82만 건)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욱 국방부장관, 6·25 71주년 계기 해군작전사령부 방문 □ 서욱 국방부장관은 6월 25일(금) 오전, 우리나라 해역방어와 해양통제권 확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군작전사령부(이하 해작사)를 방문하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서욱 장관은 해작사 지휘통제실에서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해군의 주요 지휘관 및 참모들과 화상회의(VTC)를 가졌습니다. ◦서 장관은 현행작전 및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우리 군 본연의 임무는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확고…
한-캐나다, 6·25참전 캐나다군 미수습 실종자 신원확인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한-캐나다 양국은 한국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김성준)과 캐나다 국방인사사령관(스티브 윌런 중장/Steven Whelan)이 6월 24일(목) 오전 08시(캐나다 현지시간 6. 23, 오후 07시)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화상을 통해 6·25참전 캐나다군 미수습 실종자 신원확인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6·25전쟁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던 유엔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협력’의 일환으로 진행하…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끝까지 뿌리뽑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① (통장매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
방역과 일상회복의 균형을 위한 참여와 협조 필요 방역과 일상회복의 균형을 위한 참여와 협조 필요- 보건소 대응인력의 심리지원을 위한 정신건강 현황 조사 실시(6.23∼6.30) --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
대규모 물류창고 전국단위 일제조사 실시□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최근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창고 화재(순직1, 공상1)와 관련하여 오늘부터 7. 2. 까지 전국의 창고시설 중 특정소방대상물 1급* 이상 490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면적 15,000㎡ 이상인 1급(483개소) 및 특급(7개소) ○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대상처에 대하여 사전통보 없이 불시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3080+ 5차 후보지 선정… 1~4차 후보물량 49.2%(21곳) 예정지구 동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을 선정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1~4차 후보지 46곳(6만호) 중 21곳(2.95만호, 발표물량의 49.2%), 특히 1차 발표(3.31) 후보지 21곳 중 16곳이 후보지 발표 후 10%를 상회하는 주민동의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최초 발표(3.…
7월 사전청약 인천계양, 3기 신도시 첫 번째 지구계획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신도시(1만 7천호, 333만㎡)의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6.3일 승인 고시)*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21.2월 6번째 3기 신도시로 광명시흥지구를 발표하여 총 6개 신도시 추진 중)인천계양 신도시의 지구계획은 도시·교통·환경 등 관련 전문가ㆍ지자체 등이 참여해 수립했으며,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확정되었…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로 수소차 대중화 앞당긴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도입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령 조항에 따라 7월 14일과 12월 30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주된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이 일괄(One-Stop) 서비스 창구로서 신속하게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통해 행정절차 진행으로 인한 시간적 지체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에 따라 올해 7월 14일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소득기준 추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21.6.30.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일…
식약처, 고혈압치료제(사르탄류)와 금연치료보조제(바레니클린) 안전성 조사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고혈압치료제(사르탄류*)와 금연치료보조제(바레니클린)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르베사르탄, 로사르탄, 발사르탄 ○ 이번 조사는 해외의 관련 성분 의약품에서 잠정관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44호 7월 2일부터 ‘21년도 제2차 입주자 모집 시작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다가오는 7월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3차 9월, 4차 11월 예정)모집물량은 청년 2,490호, 신혼부부 3,354호로 총 5,844호 규모이며,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8월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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