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남, 지역인재 키우기 힘 모은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7월 14일(수) 송철호 울산광역시장과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울산-경남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지역대학의 역량강화를 위해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이전지역 시·도의 대학·고교 졸업자(최종학력)를 목표비율*만큼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목표) ‘18년 18% → ’19년 21% → ‘20년 24% → ’21년 27% → ‘22년 30%** (현황) ’18년 23.4%, ’19년…
7월 14일 예방접종 사전예약 진행경과 안내 7월 14일 예방접종 사전예약 진행경과 안내- 7.14일 23시 기준 약 40만명 예약 완료 -undefined ◇ 7월 14일 20시부터 55세-59세 연령층 사전예약 재개 ◇ 20시 개통 직후 접속자가 일시에 몰리면서 일시적 서버 지연 발생 ◇ 21시부터 단계적 안정화 및 예약 진행, 23시 기준 약 40만명 예약 완료□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이하 ‘추진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 논의의 장 마련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김장회)은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4급 이하 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 정책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과정은 지역균형 뉴딜, 규제자유특구, 균형발전프로젝트 등 지역투자 활성화 정책 이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특히, 상생형 지역 일자리, 청년 지역정착 지원,…
환경부 장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주민피해 없다" 약속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7월 14일 오전 경북 구미시 산동읍 구미코 3층 대회의실에서 '낙동강 취수원다변화방안 구미지역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24일 제6회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지역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견…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7월 12일 낮 12시를 기해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였다. ○ 1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면서, 당분간 폭염특보가 확대·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하였다고 밝혔다. * 전국의 10% 지역에서 일 최고기온(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동킥보드 이제는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하세요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전동킥보드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나서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 수요가 많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정류장 주변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들이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동시 다발적인 119신고에 대비해 비상접수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부산에서 시간당 8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평소 대비 최고 56배의 119신고 접수가 증가했다. 당시 신고 내용의 대다수가 배수 요청 등 일반적인 민원신고였으며 소방상황실의 접수 회선을 초과해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같이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상황의 신고 접수가 지연됐다.□ 이에…
도심지 철도 유휴부지에 ‘물류시설 운영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철도물류는 친환경·안전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송량은 감소추세이며, 철도운영사의 영업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물류운송량 추이(만톤): 4,167(`05) → 3,710(`15) → 2,628(`20, `05년 대비 △37%)또한, 현재까지 철도물류는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하여,…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5건 선정·발표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사회문제 해결, 공공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5건을 최종 선정(6.3)하고 이를 개발하여 수요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7월 9일 밝혔다.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은 행정기관의 정책·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표준화한 분석모델로, 이 표준분석모델은 타 기관에서 유사업무 수행 시 참조·활용할 수 있어 비용절감 및 데이터 기반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1. 7. 9.∼8. 18.)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 공동주택 경비원은 종래｢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공동주택관리법｣개정*(‘21.10.21. 시행)으로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제한 --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해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
[해방 76주년] 한일 협상 56주년 즈음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억울함과 분통 -참다못한 피해자 유족 등 국가 상대 1억 청구 소송 제기제 1차 접수:2017.08.11. 2017가합 55308 홍승록 외 5명제 2차 접수:2017.11.09. 2017가합 577070 김금자 외 5명제 3차 접수:2018.04.06. 2018가합 522893 하갑선 외 270명제 4차 접수:2018.12.19. 2018가합 8007 유한근 외 1,102명제 5차 접수:2019.08.20. 2019가합 557384 심명수…
경찰, 사기범죄 특별단속 29,881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사이버수사국)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상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 29,881명을 검거(구속 1,929)하였다. 민생경제 보호와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에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고 전화금융사기?범죄수익추적 등 전담 수사인력을 확충하여…
올해로 20살 리츠, 안정적 투자처로 국민적 관심 증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은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20년 결산 보고서 분석 결과, ’20년말 기준 리츠는 282개(’19년말 248개 대비 13.7% 증가)로 총 자산규모는 63.1조원(전년도 51.8조원 대비 21.8% 증가) 이며, 운용 중인 리츠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8.33%라고 발표했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Reits: Real Estate Inv…
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하던 행정처분 기준 강화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7월 8일(목) 개정ㆍ공포 된다고 밝혔다. ○ 본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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