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반대, 사업하기에 참 힘든 곳!!

이곳은 부산 사하구다. 

사업을 하고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는 꼼꼼하게 문제가 있는지, 

특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며, 사업장 인근에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는지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 후 이상이 없으면 사업 허가를 승인해 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일 것이다. 

산업 폐기물 소각장이 있었다. 시설이 오래되어서 모든 처리 과정에 환경적 피해 요소가 있었던 업체를 모 업체에서 인수하여, 최첨단 시설로 갖추어 제반적인 서류를 갖추고 구청에 제출한 결과. 구 의회 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한다. 그리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민원 및 주민들의 이의 제기가 없도록 해야 함을 구청에서 업체에 알렸다. 그런데 도시 위원회 소속의 모 의원이(여당 소속 구청장 여당 소속) 현장 사업장에도 찾아가서 확인하지도 않고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을 선동하여 주민 설명회에 참여하여 폐기물을 업체이므로 무조건 반대함을 강조했다.

구청 또한 이상한 핑계를 대고 시간 끌기에 앞장서고 있었다. 이 여당 의원은 무조건 반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가 있는 곳은 일반 공업지역이며, 주변 또한 공장 등으로 형성되어 가장 가까운 주거 지역이 약 1.8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산업 폐기물 소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첨단 설비는 물론 입고부터 소각까지의 모든 과정이 전산처리되며, 특히 다이옥신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청, 낙동강 유역 환경청 등 승인 및 협의기관 등에 모든 서류들을 제출해서 사전 심의를 받고 그 심의 결정에 의해서 허가 조건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상적인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주변 환경 또한 주거지와의 거리 관계 및 첨단 시설로 인해 환경적 피해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그런데 여당 소속의 구의원이 몰상식한 행동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계에 재산적 손실은 물론, 경제적 피해까지 입힌다는 것은 그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곳곳에 무단으로 생활 쓰레기, 산업 폐기물, 건설폐기물, 폐 주물사, 음식물 쓰레기 등이 임야. 야산. 계곡 등에 무단으로 버려 심각한 토양 오염 및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처리할 수도 없이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엔 환경 위해 업종이 들어서면 안 된다. 반대다. 주거 지역과의 거리가 약 2km~3km 떨어진 곳에 처리 시설들을 들어서게 하여도 반대. 

그러면 의료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산업 폐기물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합법적으로 처리할 곳이 없으니 불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불법을 조장하는 반대 그 반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여당 소속의 구의원과 구청장 본인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 형태 때문에 애꿎은 국민만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대기자 김 동 호

20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