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재정 늘고 세출 자율성 확대…자치분권 한걸음 더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8.11.(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2010년 이후 개최되어 오고 있는 행정안전부 주요 회의체이다.

 ○ 올해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지난 7.28.(수),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방향이 합의됨에 따라, 이를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세부 운영방안과 입법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이 날 회의에는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광역·기초자치단체,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전국 시·군·구청장 협의회 및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여 2단계 재정분권 등 지방재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1세션에서는 행안부에서 ‘2단계 재정분권’의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참석자들 간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 2세션에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과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에 대한 발표·토론이 이어졌다.

□ 각 세션별로 발표된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➊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

□ 행정안전부는 지난 7.28.(수),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이 합의된 결과,

 ○ ➊지방소비세 4.3%p 인상, ➋낙후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신설, ➌기초자치단체 기초연금 등 사업의 0.2조원 규모 지방비 부담 완화를 통해 지방재정이 매년 총 5조원 이상 확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 (➊지방소비세) 국고보조사업의 기능이양(2.3조원) 및 지방교부세 자연 감소분(0.8조원)을 보전하고, 그 외에 1조원을 추가 확충하는데 합의하여 지방소비세율 총 4.3%p(4.1조원 규모)를 인상하기로 하였다.

 ○ (확충) ‘21년21% → ’22년23.7%(+2.7%p) → ‘23년25.3%(+1.6%p)로 연도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20년 73.7 대 26.3에서 향후 72.6 대 27.4로 약 1.1%p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배분) 확충된 지방소비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지역별 기능이양 규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먼저 보전하되, 남은 금액은 시‧도별 소비지수·가중치*에 따라 배분할 예정이다.

    *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통계청 통계) ×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

   - 이러한 방식에 따른 광역: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