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무질서를 방치하는 행정

부산 기장군 내 기장시장 부근을 취재했다. 기장시장은 상설시장으로 허가가 난 곳이며, 

그 주변엔 상가건물들이 있다. 그리고 인도와 도로를 점용한 노점 상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질서에 의해서 사람이 우선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시켜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이 시장 일대는 무질서에 의해서 형성된 곳으로, 상인들의 욕심에 의해서 자전거 및 오토바이도 다닐 수 없을 정도이며, 비가 내리면 물건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혀서 통행에 제한을 받는다.

문제의 핵심은 일명 소방 도로를 점용한 상인들의 개인적 욕심에 의해서 고정된 좌판에 땅따먹기식의 행위를 비롯. 그리고 국가 땅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개인적으로 매매를 한다는 것이다. 

매매 가격은 평수에 따라 약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거래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형 노점 상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곳에 대한 문제점들을 세금을 내는 상인들이 기장 군청에 사실적 관계에 의해서 20여 년 전부터 시정해 줄 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그 민원들을 묵살시켜 사장시켜버렸다. 그 이유는 노점상 잠정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2014년도 부산시에서 부산시 관내 생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어려운 계층을 위해 노점상 잠정 허가 구역을 지정해 주었다. 기장군청에서 이 부분을 악용시켜 그 직무를 다 됐다고 볼 수 없음이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마땅하게 답변을 해주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이자 핵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는 유기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생계를 위해서 노점 상권을 만들어 주었으면 상인들 스스로가 시장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군청에서 계몽,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일 것이다.

2021년 8월 기장 군청 관할 부서에 문서를 발송하였다. 시장의 질서를 지키게 할 것이며, 매매 근절을 반드시 단속해야 하며, 또한 노점 상인들이 점용하고 있는 도로를 재정비해야 될 것에 대한 문서를 발송하였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할 뿐이다. 무법천지를 묵인하는 행정은 지양되어야 될 것이고 소극적인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탈바꿈 되어야 할 것이다. 법은 지켜야 한다. 법을 어기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노점 상인 중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 군의원의 자리가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군의원이 장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음에 군청에서 무단 점용하고 있는 자리를 강제 철거 시켜야 할 것이다. 

대기자 김 동 호

등록일 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