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무관용 원칙’의 "위험현장 집중 단속기간"운영 고용노동부는 ‘21.8.20.(금), 안경덕 장관 주재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하는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회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공단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공단과 논의하고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안경덕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에도 사망사고가 기대만큼 줄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23∼ 9.5),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 --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 가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 『중개보수 부담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산업경쟁력 강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중개서비스 산업 종합발전 방안 마련 ① (중개보수) 6~9억 구간 요율 인하(0.5→0.4%) 및 9억 이상 고가구간 요율 단계적 인하(0.9%→9~12억 0.5%, 12~15억 0.6%, 15억이상 0.7%) 6~9억원 구간의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매매 0.5%, 임대 0.8%) 해소* 8억 거래시 : (현행) 매매 400만, 임대차 640만 …
전국 4개 해상·해안 국립공원 해변에서 정화 활동 추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해양환경 보전 인식증진을 위해 한려해상 등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에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해변 정화 활동'을 추진한다.*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변산반도이번 '해변 정화 활동'은 8월 20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각 해변의 해상·해안국립공원 사무소*에서 전화로 받으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려해상동부사무소(055-64…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정부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정부는 지난해 12월 14일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주요 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보건의료, 돌봄 종사자 등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고 있다.주요과제의 추진상황은 아래와 같다.법.제도개선 신속 추진택배 등 특고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고,택배.배달종사자 등에 관한 생활물류서비…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받을수록 자살위험 낮아져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2020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결과를 발표했다.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이하 ‘응급실 사후관리사업’)은 병원 응급실에 사례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응급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와 협업해 자살시도자에 대한 적시 치료와 사후관리를 통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최소 2명 이상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으로 구성(’20.12월 …
정부청사, 탈플라스틱 실천운동 적극 전개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범정부 탈(脫) 플라스틱 정책에 동참하는 ‘고고 챌린지’ 캠페인을 과천청사를 시작으로 전국 13개 정부청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플라스틱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청사 내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자는 실천 의지를 높이고 입주기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 (고고챌린지) 환경부가 SNS를 통해…
정부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지난해 12월 14일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주요 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 보건의료, 돌봄 종사자 등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고 있다.* ▲('21.4월~) 보건의료(66만명), 돌봄종사자(37만명), ▲(7월~) 보육교사(20만명),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콜센터 등 자치단체 자율…
휴가 복귀 후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검사받아야 휴가 복귀 후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검사받아야-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총 97,529개소 점검(7.8∼8.16), 14,792건 적발 등 현장점검 지속 추진 -- 지난주 대비 수도권 이동량 4.1%(467만 건) 증가. 비수도권 4.0%(487만 건) 감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
‘리유저블 컵’은 ‘다회용 컵’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 이하 국어원)은 ‘리유저블 컵’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다회용 컵’을 선정했다. ‘리유저블 컵’은 외관은 포장 구매용 종이컵과 같지만 재질이 특수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컵을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8월 4일(수)에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
2021년 상반기 혁신도시 정주환경 조사결과 발표 - 주민등록 인구(‘17년, 174,277명 →‘21.6월 229,401명)·가족동반 이주율(’17년, 58.1% →‘21.6월 66.5%) 확대, 공동주택 등 핵심 정주시설 공급 증가 - 문화·체육·창업시설 등이 결합된‘복합혁신센터’및 혁신도시 인구 특성을 반영한‘어린이·가족 특화시설’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 계획‘혁신도시 시즌 2’가 시작된 2018년 이후로, 혁신도시 인구수 및 가족동반 이주율 등 정주인구와 공동주택·학교·편의시설 등 핵심 정주시설의 공급이 계속…
2050 탄소중립 달성…자연·생태에서 길을 찾는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소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 간사)과 공동주최로 8월 18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방식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포럼'을 개최했다.* 유튜브(www.youtube.com) '환경부뉴스룸, 이소영TV'에서 중계(환경부 또는 이소영으로 검색)이번 포럼은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지속가능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 사회문제 해결방안 등을 정부와 국회가 국가전문기관, 학계, 시민단체 …
[칼럼]독립운동에는 남성, 여성 구분이 없었다. 강제적으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수많은 독립 애국지사들이 있었다. 이분들은 가족과 가정의 안위보다 오직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을 했고, 그 결과 한국인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에 성공했다. 독립운동을 한 모든 분들 중에서 여성 열사들의 독립운동에 관한 행적을 살펴보면 최초의 여성 의병 대장 윤희순 열사와 임시정부의 살림을 맡고 군자금을 모아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맡은 정정화 열사 등 광주에서 발생한 한국인과 일제 족속의…
[칼럼]무질서를 방치하는 행정 부산 기장군 내 기장시장 부근을 취재했다. 기장시장은 상설시장으로 허가가 난 곳이며, 그 주변엔 상가건물들이 있다. 그리고 인도와 도로를 점용한 노점 상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질서에 의해서 사람이 우선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시켜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이 시장 일대는 무질서에 의해서 형성된 곳으로, 상인들의 욕심에 의해서 자전거 및 오토바이도 다닐 수 없을 정도이며, 비가 내리면 물건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혀서 …
우리 전통놀이, 일상에서 더욱 가까이 더욱 다채롭게 즐겨요 우리 생활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전통놀이의 즐거움을 더욱 가까이,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김태훈, 이하 공진원)과 함께 전통놀이를 일상 속에서 되살리기 위해 전통놀이 문화공간 ‘우리놀이터’를 만들고 전통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를 교육시설과 문화시설에 보급한다. 전통놀이 문화공간 ‘우리놀이터’, 고양어린이박물관과 경주엑스포공원에 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