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더 많은 분들을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중위 60%이하)·재산(4억원 이하) 요건 확대 -앞으로는 가구 기준 ①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②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도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9월 7일 국무회의에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행 첫해 엄격한 요건 아래에 시행된 국민취업지…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 점검 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월 9일부터 20일까지 총 4,88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을 적발해 관할&nb…
9월 6일부터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택배기사 과로를 방지하고 국민들께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6일부터10월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사회적 합의(6.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7.27) 이후 처음 맞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실제 현장에서 사회적 합의의 차질없는 이행과 별도 추석 배송대책을 통해 택배기사의 과로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4주간 단계 유지(9.6∼10.3) --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 확대(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가능) -- 추석 연휴기간(9.17∼9.23)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철도 승차권 창측 판매 유지 등 방역 조치 강화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복합감지기 개발·집중단속 계속 □ 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성능을 대폭 개선한 음주운전 단속 복합감지기를 개발하여 전국 시·도경찰청에 1천 500여 대를 8월 말까지 보급 완료하였고, 9월 2일 해당 복합감지기를 활용한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경찰청에서는 이전에도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운전 단속을 계속 추진해 왔으나, 기존 감지기는 차량 창문을 열고 운행할 경우 알콜 감지 감도가 다소 …
수돗물 병입수, 상표띠 없는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 연간 1,456만개에 이르는 수돗물 병입수가 앞으로 '상표띠(라벨) 없는 친환경 방식(투명페트병)'으로 생산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돗물을 병입수로 생산하는 수도사업자(서울 등 29개 기관) 및 이용객에게 생수(먹는샘물)를 제공하는 여객사업자(한국철도공사 등 3개 기관)와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월 9일부터 27일까지 각 기관별 서면으로 체결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먹는샘물 제품의 '상표띠가 없는 먹는샘물(소포장제…
2022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시험지 유출 정황 관련 수사의뢰 추진 2022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시험지 유출 정황 관련 수사의뢰 추진 <담당과> 대입정책과 과장 조훈희(☎044-203-6368), 서기관 신민규(☎044-203-6367)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모의평가 시험지 유출 정황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관련자 및 학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위해 수사의뢰를 추진한다.※ “담임이 몰래 줬어요”...수능…
식약처 차장, 위생적인 달걀 공급을 위한 철저한 관리 당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김진석 차장은 최근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의 위험이 커짐에 따라 댤걀 세척 등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9월 1일 식용란선별포장업소를 점검하면서 “신선하고 깨끗한 달걀을 국민들에 공급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 김진석 차장은 하루 100만개 이상 선별하는 시설을 갖춘 ‘농업회사법인 오케이’(경남 양산시 소재)를 방문한 현장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은…
보건복지부, 치과의사 국가 실기시험 첫 시행 보건복지부, 치과의사 국가 실기시험 첫 시행- 최초 실기 응시자는 ’22년 국내 치과대학(원) 졸업예정자·외국대학 졸업자 등 총 767명 -- 결과평가(9.4(토), 치과대학(원) 실습실) 및 과정평가(11.10(수)~25(목), 국시원)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은 오는 9월 4일(토)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하여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실기시험 응시자는 총 767명으로 2022년…
충북 괴산·전남 나주 ‘투자선도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충청북도와 전라남도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각 신청한 ① 괴산 자연드림타운과 ② 나주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형 지구를 국토정책위원회(지역발전분과위원회: 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였다.* 국토교통부가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육성하는 지역개발사업이다.지난 ‘15년부터 총 18곳을 선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11곳*에 대한 지…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등 방역제품 안정적 공급과 국민 안심 확보에 집중 투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2년도 예산안을 올해예산(6,110억 원) 대비 336억 원(5.5%) 증가한 총 6,44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방역 대응, 달라진 외식･소비 환경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2022년도 식약처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①백신 등 방역제품 안정적 공급･지원, ②국민 안심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통신비 절감을 미끼로 불리한 계약 유도한 휴대폰 판매점에 배상 책임 있어" 출처: 한국 소비자원등록일:2021.09.01
루마니아와 협력을 통해 백신 150.3만 회분 도입 루마니아와 협력을 통해 백신 150.3만 회분 도입- 화이자 105.3만 회분, 모더나 45만 회분 등 총 150.3만 회 분 국내 도착 예정(9.2, 9.8) -- 준대규모점포(SSM) 출입명부 도입 권고(9.3∼) 등 점포·시장 등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혈액 보유량이 감소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이 헌혈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길 요청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
‘국가암데이터센터’로 국립암센터 지정(9.1.) ‘국가암데이터센터’로 국립암센터 지정(9.1.)- 암 관련 정책수립, 연구 등 공익적 목적에 따라 데이터 수집·처리·분석·결합 등 암데이터사업 전담 수행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월 1일(수) 암데이터사업을 위탁받아 전담하여 수행할 국가암데이터센터로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지난 4월 8일 개정‧시행된 「암관리법」에 따라 정책 수립·연구 등 공익적 목적에 따라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암데이터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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