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착수 ◈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9.9일 장관주재)에서 제기된 민간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마련 ❶ 도심 주택공급 확대 관련 1) (도생주) 면적 확대(50→60㎡), 공간구성 완화(방2→4개) (주택법 시행령 개정, ~‘21.12)2)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 허용(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1.11)3) (기금·세제지원) 도생주…
보건복지부 장관, 청년의 날 맞아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및 자립지원 현장방문 (9.15) 보건복지부 장관, 청년의 날 맞아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및 자립지원 현장방문 (9.15)- 바람개비서포터즈와의 소통 및 충남 자립지원전담기관 현장방문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5일(수) 오전 9시 30분 충남 자립지원전담기관(충남 아산시 소재)을 방문하여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바람개비서포터즈*)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아동에게 자립선배로서 정보제공, 방문교육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사업…
가을철 야외활동, 말벌 쏘임 등 독성생물 조심하세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본격적인 가을철을 앞두고 산행, 벌초(성묘) 등 야외활동 시 말벌, 독사 등 독성생물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에 사는 말벌은 약 30 여종 이상으로 가을철 추석을 전후로 활동량이 가장 커지며, 공격성도 매우 높아진다.따라서 가을철에 산행을 하거나 벌초(성묘) 작업을 할 때에는 주변에 말벌이 활동하고 있는지 예의 주시하고, 말벌집을 발견하면 재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다.말벌은 밝은색 복장보다 어두운색 복장에 공격성이 더 높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 연휴 보내는 방법Ⅰ(식품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올바른 구매, 음식재료 보관‧준비, 식중독 예방 요령 등 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 식품 안전…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지역아동 교육.문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인재개발원은 14일 지역아동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의 장기간 유행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인재개발원은 광혜원지역아동센터, 벧엘지역아동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임직원 기부도서 및 신규도서를 상시 기증하고, △아동 학습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아동센터는 지원 대상자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1.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3.42%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 9천원에서 687만 9천원으로 조정된다.*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국민의료비의 적정한 부담을 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 GDP 대비 경상…
보조금24의 1천여 개 보조금정보를 공개해 누구나 활용 가능 □ ‘보조금24 서비스’가 보유한 1,075개의 중앙부처 보조금정보가 오픈API*형태로 공개되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 버스정보·날씨정보 등 실시간으로 값이 변경되는 데이터를 웹/앱 프로그램개발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9월 15일(수)부터…
추석 연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 줄여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9월 1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층간소음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한다.이번 층간소음 예방 홍보활동은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를 공동주택(아파트) 내에 게시하고 안내방송을 하며, 엘리베이터 화면 등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 안내 영상을 상영한다. 층간소음 발생 원인의 상당수는 '뛰거나 걷는 소리'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환경공단 층…
콘택트렌즈, 꼼꼼히 살펴보고 현명하게 선택해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눈의 각막에 착용해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의 현명한 구입·사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주요 내용은 ▲콘택트렌즈의 종류(재질, 사용목적·시간) ▲콘택트렌즈 허가·심사 시험규격 ▲콘택트렌즈 종류별 선택·사용 시 주의사항 ▲콘택트렌즈 허가·생산 현황 등입니다.< 콘택트렌즈의 종류(재질, 사용목적·시간) &…
“추석 명절 ‘택배’,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출처: 한국소비자원등록일:2021.09.13ㅇ
신중년의 재도전, 다시 일하는 즐거움 - 2021년 <신중년 인생3모작 온라인 박람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총장 정형우)이 주관하는 "2021 신중년 인생3모작 온라인 박람회"가 9.13.(월)부터 9.15.(수)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이번 행사는 ‘장년고용 강조주간’(매년 9월 셋째주, 9.13.~9.17.)을 맞아 사회변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신중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개막식은 9.13.(월) 13시부터 40분 동안 개…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을 모집합니다. 많이 지원 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는 9.13(월)부터 ‘21년도 2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이하 청년인턴)은 도시재생 분야에 뜻을 둔 청년이 현장 수련 등을 통하여 도시재생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로 성장하고 지역의 재생에도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2차 모집*에서 선발된 130명의 청년인턴은 전국 67개 지자체(특별·광역시, 시·군)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이하 센터 등…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국민비서로 알려드립니다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국민비서로 알려드립니다 - 9월 13일부터 복지수급자 등 490여만 명 대상 제도 도입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간주자 약 490만 명을 대상으로 9월 13일(월)부터 9월 17일(금)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제도 내용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은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의 소득·재산·…
정부, 데이터 중심 일하는 방식으로 본격 혁신한다 □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적 행정의 적극적 실행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을 효율화하여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행정‧공공기관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일하는 방식의 혁신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가이드 라인’(이하 ‘책임관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배부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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