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 석학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선언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외교부(장관 정의용)는 9월 28일 오후 국회물포럼, 아시아물위원회와 함께 신라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석학들과 함께 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국제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변재일 국회의원(국회물포럼 회장),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의장(제8대 유엔사무총장), △박재현 아시아물위원회 회장(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다…
식약처, 수입 배달용기 등 일회용품 검사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로 배달음식이 증가하여 배달용기 등 일회용품의 사용량도 늘어남*에 따라 수입 식품용 기구 등과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합니다. * 기구용기포장 수입량: (’19) 37만 8,000톤 → (’20) 38만 9,000톤 → (’21.8월) 31만 5,000톤(연말까지 약 15만 5,000톤 이상 추가로 수입 예상) …
노형욱 장관, “전기차·자율차 등 미래차 안전기반 조속 확립” 강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4일,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찾아 전기차, 자율차 등 미래차 분야의 안전도 강화, 기술개발 등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날, 노 장관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관리, 미래차 연구개발 지원 등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자동차 충돌시험 현장, 전기차 제작결함 조사현장을 차례로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동차 안전을 검증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관으로…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막는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9월 24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법률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20. 4.)’에 담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 목적으로, 지난…
환경부, 강북구와 손잡고 담배꽁초 재활용 방안 모색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9월 24일 오전 강북구청(서울 강북구 소재)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구청장 박겸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김상훈)와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체계의 시범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 체결로 3개 기관은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담배꽁초의 수거부터 적정 처리까지에 이르는 전(全) 과정에 대해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뎠다.그간 담배꽁초는 거리 곳곳에 무단으로 버려지면서 도…
공항, 소음은 낮추고 지원은 높여 지역과 상생발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간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소음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이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열린 항공정책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 통과하여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6개의 민간공항*에 적용되며, 대책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
행안부, 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1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여 각 부처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지역의 기업, 농어업인, 주민 등이 일선 현장에서 겪는 중앙부처의 규제애로를 지자체로부터 건의받아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규제를 혁신해오고 있다. □ 2021년 상반기에는 ▴지역경제 활력제고,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주민 불편행정 해소 …
고졸 전용 취업 지원 운영 체제[플랫폼] 구축 및 명칭 공모전 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기업의 고졸 채용 정보부터 취업 관련 각종 지원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칭)고졸 전용 취업 지원 운영 체제(플랫폼)’를 구축하고 명칭 공모전을 9월 24일(금)부터 10월 20일(수)까지 개최한다. □ ‘(가칭)고졸 전용 취업 지원 운영 체제(플랫폼)’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졸 구직…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승합차 승객 1명이 심정지가 발생하자 운전자가 가까운 119안전센터로 직행하였고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하여 소생시킨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2일 14시경 전남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에 승합차 한 대가 급하게 멈춰서며 도움을 요청했다.○ 인근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60대 남성 한명이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고, 운전자가 인근의 과역119안전센터로 곧바로 …
해외직구식품, 위해성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하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식품 총 874개를 구매하여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1개 제품에서 부정물질* 등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발기부전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 의약품성분과 그 유사물질 * 위해식품…
더 빠르고 편리하며 안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미래과제 제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가도로망 계획을 포함한 도로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30)｣을 마련,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도로정책 심의를 위해 관계부처, 민간위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위원장: 이수범 시립대 교수)이번 계획은 ｢도로법｣에 따른 10년 단위의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전문 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9.17.~10.27.)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9.17.~10.27.)- 체납보험료 납부 방법 및 체납사실 추가 안내방법 구체화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9월 17일(금)부터 10월 27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체납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국민연금법」 개정 사항* 등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ㆍ보완 사항을 포함한 것이다. *…
추석 연휴, 갑자기 아파도 걱정 마세요! 추석 연휴, 갑자기 아파도 걱정 마세요!- 응급환자는 추석연휴에도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507개 응급실 이용 가능 -- 비응급환자는 ☎ 129, 119, 120, 응급의료포털, 앱 등을 통해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추석 연휴(9.18.~9.22.)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
추석 명절, 선물 배송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경찰청(청장 김창룡),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택배) 배송 확인, 국민지원금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문자결제사기(스미싱/smishing):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
세척제도 용도에 맞게 사용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위생용품 영업자뿐 만 아니라 예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질의응답집(이하 질의응답집)’을 개정‧배포합니다. ○ 이번 질의응답집은 2018년 4월 시행된「위생용품 관리법」에 대한 법령 해석과 업계에서 자주하는 질의내용 등을 반영해 영업자 등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의 종류 ▲위생용품제조업 등 운영 방법 ▲위생용품 기준‧규격과 표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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