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을 통한 해외구매대행, 취소·환불 관련 정보제공 개선 필요 해외직구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함께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구매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불만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외구매대행은 취소‧환불 조건이 국내 거래보다 까다로워 충실한 사전 정보제공이 중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해외구매대행 판매자가 입점한 5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정보제공‧거래조건 실태와 소비자 이용 현황을 조사했다. * …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39곳 선정, ’25년까지 1.5조원 투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2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를 통해,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대구 동구, 광주 동구 등 총 39곳을 선정하였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39곳(총 면적:484만m2)에는 ’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총 1.5조 원*이 투입될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20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료 --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하는 데 큰 의미 -□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
건강계단으로 건강도 챙기고, 에너지도 절약!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그동안 전국 13개 청사에 일상 생활속 걷기 운동을 유도하기 위해 52개소*의 건강계단을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도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 전국 13개 청사의 건강계단 설치가 가능한 총 72개소 중 52개소 설치(…
10월부터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10월부터 3개월간*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 이륜차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해서 단속한다고 밝혔다. * 17개 시도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 해당 기간 내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집중 단속기간 운영 예정 ㅇ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월 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
적극행정으로 수소경제, 자원순환 활성화를 이끌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9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차관회의에서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홍정기 차관은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의 활용과 협업으로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수소경제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이끈 3건의 부처 우수사례를 소개했다.3건의 우수사례는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 협력, △ 왕겨·쌀겨 폐기물 규제 해결 △ 투명페트병 재활용 활성화 민관협력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b…
9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 기준 개정 - 주간(9.23.∼9.29.) 1일 평균 확진자 수 2,510.1명, 지난주 대비 수도권 33.8%, 비수도권 49.5% 증가 -- 9월 손실보상금 2,640억원 지급,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등 개정 --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확보 명령(9.10) 관련 손실보상안 마련 -- 농업, 건설현장 및 해양수산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방역 관리 지속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성남낙생ㆍ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완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택지 2개소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9월 29일 승인했다. 그동안 정보는 공급대책 발표 이후 신속한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후 토지보상과 병행하여 지구계획 승인을 진행 중이며, 중소규모 지구 18곳의 지구계획 수립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총 24만호 규모)* 서울 도심사업 4만호는 현재까지 1.6만호 사업승인을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1.1만호 사업승인 예정특히 이번에…
식약처, 식품 등 온라인 중고거래 점검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의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284건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
2021년에는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용까지 확인하세요2021년에는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용까지 확인하세요 -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백내장 수술용 조절성인공수정체 등 국민관심 비급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한번에 확인하세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법」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9월 29일(수)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
폐기물 수출입 관리 강화…불법 수출입 방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증보험 의무 부담을 완화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25년 이상 100만 원으로 유지되던 위반행위* 과태료를 200만 원으로 올리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의무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 ①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출·입 이동서류를 지…
식약처, 의약품 품질기준 국제조화 등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되도록 의약품 품질기준을 국제 기준과 조화시키고 최근 흐름에 맞게개선하는 내용의 ｢대한민국약전*｣(12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 의약품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
철도 안전 글로벌 전문가 한자리에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IRSC) 서울에서 열린다 전 세계 철도안전기술의 개선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철도안전의 축적된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 포럼인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IRSC*)’가 내달 12일부터 서울에서 열린다.* IRSC : International Railway Safety Council국제철도안전협의회는 1990년부터 시작한 철도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회의로, 16개 국가의 정부기관, 연구기관, 운영기관 등 26개 핵심기관* (Core Group…
45개 기관의 '정부혁신' 성과, 국민이 직접 평가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 정부혁신 성과를 평가할 국민평가단을 9월 28일(화)부터 10월 6일(수)까지 9일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 국민평가단은 ｢2021년 정부혁신 평가｣와 ｢2021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에 참여하게 된다. ○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정부혁신1번가’(www.innogov.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n…
10월 이후 현역병 입영대상자, 백신접종 관련 안내 출처: 병무청 등록일: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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