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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일보
2021-10-07 12:07:28

[사회]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원룸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21.9.15.) 후속조치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주택법 시행령｣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2021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

944

휴먼일보
2021-10-07 12:04:38

[사회] 단풍철, 산행 시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단풍철, 산행 시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산행객이 증가하면서 등산사고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5년간(’15~‘19년, 합계)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34,671건이며, 25,770명(사망 601, 실종 285, 부상 24,884)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 이 중, 10월에는 가장 많은 4,487건(12.9%)의 사고로 3,397명(13.2%)의&nbs…

943

휴먼일보
2021-10-07 11:59:58

[사회] 올해 9월 공활한 가을하늘, 관측 사상 월평균 최저

올해 9월 공활한 가을하늘, 관측 사상 월평균 최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9월의 전국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8㎍/㎥를 기록하며,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497개 국가대기오염측정망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로 2020년 및 2015년 동월 대비 각각 33.3%, 52.9% 감소한 수치다.※ (전국 9월 농도(㎍/㎥), 연도) 17('15)→22('16)→21('17)→12('18)→13('19)→12('20)→8('21) ※ (수도권 9월 농…

942

휴먼일보
2021-10-06 11:56:22

[소비자] 식약처, '옳은 라인 캠페인' 시작... 건전한 온라인…

식약처, '옳은 라인 캠페인' 시작... 건전한 온라인 소비문화 확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에서 식품·의료제품을 올바로 판매하고 구매하기 위해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근절하자는 내용의 ‘옳은 라인 캠페인’을 시작하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과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옳은 라인 캠페인’은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아이디어, 콘텐츠 공모전, 온라인 시민감시단 운영 등 다양한…

941

휴먼일보
2021-10-06 11:51:33

[사회]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저렴한 전세대출 이용 가능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저렴한 전세대출 이용 가능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하여 시세의 50…

940

휴먼일보
2021-10-06 11:49:51

[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6.)-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납부 사유 확대 등 건강보험 제도 합리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을 마련하는 등…

939

휴먼일보
2021-10-05 13:30:12

[소비자] 온라인 판매 지역특산 농.수산물 집중 수거검사 실시

온라인 판매 지역특산 농.수산물 집중 수거검사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농수산물을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을 집중 수거‧검사합니다. ○ 이번 수거‧검사는 지역특산품 전문&nbs…

938

휴먼일보
2021-10-05 13:26:47

[사회]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사회보험, 고용.산재보험은 선택이…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사회보험, 고용.산재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 - 10월5일부터 고용 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0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이번 기간 온.오프라인 등 비대면 매체를 통해 "위기 시 사회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소규모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특히 코로나 지속에 따른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

937

휴먼일보
2021-10-05 13:20:46

[IT] ‘22년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

‘22년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쇠퇴·노후지역을 대상으로 ‘2022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재생지역 활성화에 나섰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재생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공모를 통해 총 15곳 내외의 사업지를 선정하여 사업지당 최대 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사업의 중점 지원대상은 안…

936

휴먼일보
2021-10-05 13:19:30

[사회]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이렇게 살펴 봤어요 !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이렇게 살펴 봤어요 !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이렇게 살펴 봤어요 !-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우수사례 공모전(2021.10.18.∼10.29.)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재원아동 부모와 어린이집이 함께하는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우수사례 공모전을 10월 18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은 부모 참여를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에 도입되었으며, …

935

휴먼일보
2021-10-05 13:17:41

[의료]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10.1)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10.1)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10월 1일(금) 오후 1시 엘타워 오르체홀(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높아진 예방접종률 및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고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체계의 목표와 방향성을 논의하고 그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다.토론회는 1부(주제발표)와 2부(개별·종합토론)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1부에서는 김윤 (서울대 의…

934

휴먼일보
2021-10-01 13:36:36

[사회] 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

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오는 10월 8일부터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전국 418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 건축물: 120개소** 지하역사(상가)와 연결된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nb…

933

휴먼일보
2021-10-01 13:32:53

[의료] 향후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그대로 유지

향후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그대로 유지 향후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그대로 유지- 결혼식,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방역 기준 접종완료자 중심 일부 조정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 2주간 시행(10.4.∼10.17.) 후 거리두기 재조정 -- 10월 지역축제,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온라인) 전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

932

휴먼일보
2021-10-01 13:29:02

[사회] 8월 주택 통계(미분양,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건설실적…

8월 주택 통계(미분양,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건설실적) 발표 [ 1. 미분양 주택 ] ‘21.8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4,864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15,198호) 대비 2.2%(334호) 감소하였다.* ‘20.8월 28,831호 → ‘20.12월 19,005호 → ‘21.4월 15,798호 → ‘21.8월 14,864호수도권은 1,183호로 전월(1,381호) 대비 14.3%(198호)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13,681호로 전월(13,817호) 대비 1.0%(136호) 감소하였다.* (수도권)…

931

휴먼일보
2021-10-01 13:26:37

[소비자] 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

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직무대행 강민호)은 전국 28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와 함께 오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2021 약물안전캠페인’을진행합니다. * 지역 거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약물감시 관련 기관(단체)으로 의약품 이상사례 관련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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