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시행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공포되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제65조의2)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시행령으로 위임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참고1). ①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
2050 탄소중립, 미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 □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10.18(월) 오후,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탄소흡수원 중 하나인 도시 숲이며, 시설에너지의 30.3%를 신재생에너지(지열)로 사용○ 금일 회의는 김부겸·윤순진 공동위원장 및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51명 등이 참석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상기 안건의 심도깊은…
교육회복지원을 위한 개인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 구축으로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다. 교육회복지원을 위한 개인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 구축으로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다.- 2021년 3/4분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 코로나19로 발생한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개인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 인공지능(AI) 활용 학습진단 시스템 구축 사례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 교육부 차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 현장의 불편 해소와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 당부□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2021년…
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청년 등 이주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19.(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구감소지역’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과 금년 6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
전동킥보드, 제품별로 주행거리, 주행성능 등에서 차이 있어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근거리 이동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제품 간 품질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전동킥보드 6개 업체의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주행거리, 주행성능, 충전시간, 내구성, 배터리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 나노휠(NQ-AI…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안 행정예고 공동주택에서 공사 등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이 확대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동주택의 각종 입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10.13.∼11.2.)하고, 이르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자입찰 확대 및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안 제3조, 제11조) 공동주택 사업…
지자체 간 협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상하수도 서비스를 개선하여 주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고 예산 절감 등으로 경영 효율성을 높인 ‘지방상하수도 우수 협력사업’ 7개를 선정해 총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지방상하수도 우수 협력사업’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상수도의 지속 가능한 물 공급 등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 지난 2018년부터 행안부는 ▴시설물 공동이용사업…
전문인력 양성으로 물산업 활력 이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이 포함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국가 및 지자체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
19일부터 온라인으로 만나는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매년 공동으로 개최해온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가 10월 19일부터 열린다.* (주관) 한국통합물류협회, (후원) 한국철도공사, 권역별 항만공사 등 물류업계 9개 대표기관 (참여) CJ대한통운, 쿠팡, 한진 등 약 50개 기업올해 채용박람회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채용설명회부터 면접·채용상담 등 취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를 지원하고, 일반기업과 새싹기업으로 나눠 2회* 시행한다.* …
유전자원법 이행, 현장에서 쉽게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명공학 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대응과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상담(컨설팅)'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열리는 '세계제약산업전시회'에서 실시한다. *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이번 합동 현장상담에는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생명공…
해외직구 로열젤리 일부 제품, 국내 기준에 미달해 코로나19 환경의 장기화로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로열젤리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로열젤리 관련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품질을 점검한 결과,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일부 제품은 최소한의 품질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했다. * 온라인 판매(14개), 홈쇼핑(온라인) 판매(3개) 및 주요 백화점 오프라인 판매 제…
손끝으로 만나는 전국 8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은 시각장애인에게 우리 국토에 대한 올바른 지리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명, 관광지 등이 점자로 표시된 점자지도를 제작하였으며, 금년에는 경상남·북도의 점자지도를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맹학교에서 세계지리 수업 시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세계지도를 제작하여 함께 전국의 맹학교, 점자도서관 등 약 110여 곳의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 확대 방안 마련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 확대 방안 마련-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응급대응과 유연한 진료체계 구축-- 안전한 가을 여행을 위해 여행 중 방역수칙 준수 철저 --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 대책 5주간 시행(10.9.∼11.14.) -- 재택치료 절차, 대상자 기준, 건강관리 및 응급대응, 폐기물 처리 등 세부방안 마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
다이어트약 등 해외 의약품 온라인 구매하지 마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일명 ‘얀희다이어트약’과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한 누리집 43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접속 차단, 수사의뢰했습니다. ○ 조사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은 국제우편으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했으며,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는 밀수업자가 직접 국내 반입한 뒤 구매자에게 판매했습니다. * 얀희다이어트약(Yanhee): 태국 소재 병원에서 한 …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