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용기로 음식 주문하세요… 강남구 일대 시범사업 추진 앞으로 서울시 강남구 일대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배달하거나 포장 판매할 때 소비자가 원하면 1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1월 9일 오전 서울시청(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시자치구청장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위대한상상(배달앱 요기요 운영), 잇그린(다회용기 세척업체)과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과 조인동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이성 자치구청장협…
건전한 공공택지 공급질서 확립 위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는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인천계양 지구 내 총 5필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를 11월 8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건설형은 민간사업자가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일부를 사업시행자(LH)에게 매각하고, LH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LH는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20~30% 범위에서 업체…
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국가 항생제내성관리대책 수립 -항생제 내성 ☞ 항생제 내성이란 세균이 특정 항생제에 저항력을 가지고 생존하는 능력을 의미함.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세균에 사람이나 동물이 감염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항생제의 효과가 줄어들어 해당 항생제로는 치료가 어렵게 됨.□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8일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였다.□ 항생제는…
경유차 요소수 및 요소 불법 유통 정부합동 단속 착수 □ 환경부(장관 한정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국세청(청장 김대지), 경찰청(청장 김창룡),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는 11월 8일부터 정부 합동으로 경유차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 등의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중국 요소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수급 불안의 상황에서 매점매석행위 등의 …
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 11월말부터 예방접종이 완료된 외국인근로자 입국 예정 -정부는 11.5.(금)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함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함* (국가): 신규인력 입국 허용: 캄보디아.베트남.태국.동티모르.라오스.중국 방역위험도가 높은 국가…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실시 ①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8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11.8~12.7)은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내용을 단속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커피전문점에서도 카페인함량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고카페인 식품(커피, 다류)의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표시 방법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 개정‧고시합니다. *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커피, 제과제빵 등) ○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 정보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 …
'순대' 등 제조 위생 불량 관련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순대’ 등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습니다. ○ 식약처는 11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충청북도 음성군에 소재한 ‘(주)진성푸드’에 대해 위생 점검과 …
벤츠, 야마하, 로얄엔필드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32,479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수입·판매한 총 17개 차종 32,47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S 580 4MATIC 등 7개 차종 773대는 에어백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충돌 시 조수석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Merce…
1회용품, 앞으로 환경표지 인증 못 받는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회용품을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하고 보온·단열재 등 24개 품목의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삼아 1Kg 대비 해당 물질의 지구온난화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 지표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환경표지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탈플라스틱 및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를 강…
안전한 수능을 위한 집중 방역관리 동참 요청 ◈ 안전한 2022학년도 수능 및 대학별 전형을 위한 집중 방역관리 - 수능 특별방역기간(11.4.~17.), 대학별 전형 방역 현장점검(11.1.~12.) 등 ◈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방역수칙 준수 및 외부접촉 자제 동참◈ 의심증상 시 코로나19 검사, 확진·격리 때는 시도교육청에 신고□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18일(목)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과, 이어지는 대학별 전형이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수능 특별방역기간(1…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코로나19로 가정 내에서 식사하는 횟수가 늘면서 가스레인지, 후드, 타일 등에 오염된 음식물과 기름때 등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품질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분무형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 랩신 홈백신 주방용 세정제(애경산업㈜),…
철도분야 국제인증 취득 지원사업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올해 상반기 13건 선정에 이어, 하반기 12건을 추가 선정하여 올해에는 총 25건에 대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8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국산 철도기술의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국제인증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등 인증취득 소요비용을 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기업 임·직원의 이해도 제고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역량강화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청사,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기 시설개방 및 방역강화 □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작됨에 따라 전국 13개 정부청사도 옥상정원, 실내·외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대한 새로운 개편내용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정부청사관리본부「단계적 일상회복」개편기준 큰 방향은 3가지다. ○ 첫째, 정부에서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둘째, 정부청사 백신접종률* 셋째,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세&nbs…
지리산 천년송 아래에서 전통혼례식 올려요 환경부 소속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1월 3일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와운 명품마을에서 '지리산 천년송 전통혼례식'을 진행한다.이번 전통혼례식*은 국립공원공단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마련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부부 2쌍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2017년도 제1회 전통혼례식을 시작으로 올해 네 번째를 맞는 행사(2020년은 진행안함)선정된 신혼부부에게는 결혼식 장소…